본문 바로가기

people

2023년 하반기 검사 인사 명단-667명(전입청 기준) 법무부는 2023년 9월 20일 고검검사급 검사 631명, 일반검사 36명 등 검사 667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9. 25.(월)자로 실시했다. 인 사 이 동 내 역 (전입청 기준) 전 보 (667명) 법 무 부 ○ 감찰담당관 김형석(金炯錫)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 ○ 감찰담당관실 검사 나영욱(羅永旭)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 감찰담당관실 검사 장려미(張麗美) (부산동부지청 검사) ○ 인사정보1담당관 윤원기(尹垣基) (법무부 형사법제과장) ○ 인사정보관리단 검사 최수은(崔修銀) (부산지검 검사) ○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정수진(鄭守辰) (대검찰청 인권기획담당관) ○ 법무심의관실 검사 최형규(崔亨圭) (대전지검 검사) ○ 법무심의관실 검사 김영민(金榮敏) (서울서부지검 검사) ○ 법무심의관실 검사.. 더보기
한전 사장에 '낙하산' 김동철..尹 보은 인사 논란 김동철(68) 전 국민의당 국회의원이 한국전력공사 차기 사장에 낙점됐다. 한전은 1일 서울 한전아트센터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고 김 전 의원을 사장으로 선임하기 위한 임시 주주총회 개최 안건을 의결했다. 신임 사장 선출을 위한 임시주총은 18일 오전11시 전남 나주시 한전 본사에서 열린다. 한전 사장에 정치인 출신 외부인이 취임하는 건 62년 한전 역사에서 처음이다. 김 전 의원은 광주제일고,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1980년대 한국산업은행에 몇년 근무한 것을 제외하면 평생을 정치인으로 살아왔다. 한전 안팎에선 한전은 물론 전기에 전자도 잘 모를 '낙하산' 정치인'이 종체적 난국에 빠진 한전 사령탑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호남 출신인 김 전 의원이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당시 국민의.. 더보기
문재인 헌법개정안(권력구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2018년 3월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예정인 헌법개정안 3차 브리핑을 갖고 개정안 중 권력구조 부분에 대해 설명했다. 개정안은 현행 5년 단임제인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제로 변경했다. 대통령의 우월적 지위에 대한 우려 해소 차원에서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삭제했다. 기존 대통령이 임명하던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변경했다. 국무총리의 권한 강화를 위해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를 삭제해 국무총리가 책임지고 행정각부를 통할하도록 했다. 선거연령은 18세 낮췄다. 선거결과를 민심과 부합시키기 위해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했다. 대법원장의 권한 축소를 위해 .. 더보기
문재인 헌법개정안2. 지방자치 및 총강,경제 조국 민정수석, 지방분권 및 총강, 경제 부분 헌법개정안 발표 ▲ 조국 민정수석 : 지금 우리는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묻는 국민들에게 답변해야 합니다. 30년 전 헌법이 더 정의롭고 공정한 그리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의 운영 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드리는 지방자치, 경제, 총강 부분은 지방의 미래, 국민경제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고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지방자치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방,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0%, 국내 1000대 기업 본사의 74%, 전국 20대 대학의 80%가 몰려 있습니다. 30년 안에 전국 시군구의 37%, 읍면동의 40%가 사라질 운명에 있습니다. 지방분권 강화는 ‘서울.. 더보기
국회혁신생태계활성화포럼 2차포럼 국회혁신생태계활성화포럼(공동대표 홍의락·배재광)은 20일 오후 2시~5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2층 제8간담회실에서 '창업과 규제 혁신을 위한 이니셔티브-모험자본 생태계의 문제점과 법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제2차 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측은 16일 "혁신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창업자들의 아이디어와 기술, 특허 등 사업화를 위한 단계별 투자가 원활하게 실행될 수 있는 모험자본 생태계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라며 " 한국벤처투자 등 모험자본 생태계를 살펴보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벤처투자촉진법’ 등의 문제점을 검토해 모험자본 생태계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차 포럼은 '모험자본 생태계의 문제점과 법정책적 과제' 주제 하에 ▲ 혁신창업 활성화와 .. 더보기
박근혜 징역 30년 구형 검찰 논고문 전문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박근혜(66) 전 대통령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다음은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낭독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재판' 검찰 구형의견 논고문 전문. 본격적인 논고에 앞서 2017년 5월2일 제1회 공판기일을 시작으로 지난 10개월간 118회 기일 진행하면서 실체진실 발견위해 최선 다해준 재판부 노고에 감사와 경의 표한다. 또한 이 사건 수사와 재판과정을 관심있게 지켜봐주신 국민여러분께도 진심을담아 감사말씀드린다. 2016년 7월 청와대가 대기업으로부터 500억원 모금해 재단 설립했다는 의혹이 처음 제기됐고 2016년 10월24일 피고인에게 보고된.. 더보기
박근혜 전 대통령 혐의 18개...검찰 구형은 박근혜(66) 전 대통령은 현재 두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하나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지난해 4월17일 기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이고, 또 하나는 올 1월4일 서울중앙지검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 기소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관련 건이다. 국정농단 관련 사건은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서 심리 중이고, 국정원 특활비 상납 건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에 계류돼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과 연관된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중 특가법상 수뢰죄는 뇌물액이 1억원을 넘을 경우엔 법정형이 10년이상~무기징역이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 공소장에 기재한 국정농단 관련 수뢰액(제3자 뇌물죄 포함)은 500억원이 넘는다. 특가법상 국고손실죄.. 더보기
오달수 '미투' 입장문 배우 오달수(50·스타빌리지엔터테인먼트)가 익명 네티즌의 성추행 피해 주장, '미투' 폭로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고 나섰다. 오달수는 26일 의혹제기 열흘만에 공식입장문을 냈다. 입장문에서 오달수는 "많은 분들에게 불미스런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저를 둘러싸고 제기된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오달수는 1990년 이윤택(66) 연출이 이끄는 극단 연희단거리패에 입단해 배우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오달수의 '미투' 연루는 익명의 네티즌이 이윤택 연출의 '미투' 관련 기사에 오달수를 연상시키는 댓글을 달면서 촉발됐다. 해당 네티즌은 댓글에서 "이윤택 연출이 데리고 있던 배우 중 한명은 할말이 없을 것이다. 지금은 유명한 코믹 연기 조연배우다. 1990년대초 부산 가마골소극장에서 ..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