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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추적60분] 도나도나 사건과 전관예우..우병우X 홍만표X김영한X노환균X윤장석 검사=무죄 박영수 특별검사 수사가 지난 2월 28일, 90일 간의 일정을 종료했다. 치열한 수사로 정의를 바로세울 수 있을까 기대를 갖게 했던 특검. 이에 반해 국정농단 피의자들은 비싼 전관 변호사를 대거 선임해 치열한 법리공방을 펼치고 있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된 피의자들의 변호인단은 눈여겨 보면 한국 법조계의 고질병인 전관예우 문제가 여기서도 발견된다. 인터넷에 노출 빈도가 높은 주요 피의자 10인(최순실, 우병우, 김기춘, 이재용, 안종범, 차은택, 정호성, 장시호, 김종, 조윤선)의 변호인단을 분석한 결과, 10인에 대한 변호인단은 총 76명에 이른다. 그중 무려 42%가 판검사 퇴직후, 변호사로 개업한, 이른바 ‘전관 변호사’였다. 최순실 게이트 이후 때 아닌 특수를 누리고 있다는 서초동 법조타운. 현장.. 더보기
오민석 판사 우병우 기각, "국회위증죄 미적용 때 이미 예견된 것"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이 결국 구속의 칼날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담당 오민석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시9분쯤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민석 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결국 박영수 특별검검사팀의 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다. 앞서 오민석 판사는 전날 오전10시30분부터 오후 3시50분까지 5시간동안 서울중앙지법에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벌였다.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우병우 전 수석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수의를 입고 대기했고, 오민석 판사는 이후 9시간동안 추가로 서류 검토를 한 결과 결국 기각결정.. 더보기
오민석판사, 우병우 건이 골치아픈 이유 우병우(50)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영장을 심사하는 오민석(48)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고민은 크게 두 가지일 것으로 짐작된다. 우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우병우 전 수석의 범죄혐의가 제대로 소명된 것으로 판단할 것이냐 하는 문제다. 형사소소법 법문대로 하면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소명됐는 지 여부가 오민석 판사의 일차적인 관심대상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범죄사실의 소명은 구속영장 발부의 전제 조건일 뿐이고, 구속영장을 발부하느냐 여부는 해당 피의자에게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오민석 판사 전임 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 판사들의 경우 구속영장 심사에서 범죄사실의 소명 여부에 무게중심을 두는 경향을 보였다. 즉.. 더보기
오민석판사, 귀에걸어도 코에걸어도.. 온 국민의 눈과 귀가 다시한번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담당 판사실로 쏠리고 있다. 이번에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판사는 오민석(48·사법연수원 26기) 부장판사다.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50)의 구속 여부를 오민석 판사가 결정한다. 오민석 판사는 지난 9일 법원 정기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판사로 발령된 3명 중 한명이다. 우병우 전 수석 건은 최근 법원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 판사들이 모두 바뀐 상태에서 실시되는 첫 최순실 게이트 관련 관련 사안이어서 더욱 이목이 집중된다. 오민석 판사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법리적인 문제를 떠나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찬반 여론이 동시에 일어날 것이 뻔한 상황이다. 구속영장 발부라는 판단 자체가 이현령비현령 성격이.. 더보기
우병우, '4대죄목' 어디까지 걸려들까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우병우가 18일 오전 석달 열흘만에 다시 조사실로 들어간다. 지난해 11월 6일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 조사실이었고, 이번엔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조사실이다. 공교롭게도 우병우의 출두는 1차, 2차 모두 주말에 이루어지게 됐다. 1차 때는 일요일, 이번 2차 때는 토요일이다. 주말에는 아무래도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는 물론 일반 국민의 관심도도 떨어질 수 밖에 없다. 특검도 검찰처럼 우병우 기세에 눌렸거나 검사 출신이 많은 특검에서 일종의 '제식구 감싸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생길만 하다. 특검팀측은 "주말을 피해 소환 여부를 결정할 만큼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했다. 우병우의 이번 출두는 1차 때에와는 법적 신분이 다르다. 1차 때는 단순히 피고발인 신.. 더보기
노승일 역사를 바꾸는 것은 민중이고, 그 민중을 움직이는 힘은 누군가의 '용기'에서 비롯된다. 단군이래 최대 비위 사건임에 분명한데도 핵심 당사자 누구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 희대의 미스터리 엽기 사건도 결국 민중의 분노와 그 분노를 힘으로 승화시킨 누군가의 '용기'에 의해 그나마 조금씩 실타래가 풀려나가고 있다.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은 분명 이 '용기'를 보여준 인물 중 한명이다. 그는 지난달 22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 이어 9일 6차 청문회에서도 '사이다' 발언을 이어갔다. 지난달 5차 청문회 이후 노승일 부장의 신변안전을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 박근혜 대통령 5촌간 살인사건에서 .. 더보기
우병우, '경찰농단' 의혹 비망록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둘러싼 의혹이 또 추가됐다. 이번엔 청와대의 '경찰 인사 특혜'와 관련된 내용이다. 우 전 수석이 맡았던 민정수석실은 경찰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만큼 우 전 수석이 이번 경찰 인사 특혜와도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7일 저녁 방송된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는 우병우 전 수석이 청와대 근무 시절 작성된 '청와대 비밀노트'를 공개했다. '그것이알고싶다'가 제보를 받아 이날 공개한 것은 청와대 경호실에 파견됐던 경찰 고위 간부의 업무수첩을 카메라로 찍은 11장 분량의 문건이었다. '그것이알고싶다' 제보자가 촬영한 업무수첩의 주인은 청와대 경호실에 파견 근무 중이던 경찰 고위간부이고, 이를 촬한 시점은 2016년 .. 더보기
그것이알고싶다, 경찰 인사청탁 문건 SBS '그것이알고싶다'가 7일 밤 방송된 '엘리트의 민낯 - 우병우 전 수석과 청와대 비밀노트' 편에서 우병우가 민정수석으로 청와대 재직 당시 경호실 간부가 작성한 경찰관 인사청탁 관련 문건을 입수해 공개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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