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썸네일형 리스트형 조의연 판사 이재용 영장 기각, 헌재 탄핵심판엔 도움?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 부장판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에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조 판사의 영장 기각으로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는 되레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가 조의연 판사의 영장 기각으로 뇌물죄에 대한 심증 확보를 포기하면 탄핵 사유가 헌법위반 사항으로 압축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의연 부장판사는 19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해 소명이 되지 않았다는 요지의 기각사유를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 발부 사유인 도주나 증거인멸 보다는 범죄 혐의 소명에 무게를 두고 구속여부에 대한 판단을 한 셈이다. 조의.. 더보기 이영선행정관,철벽수비 진실로 가는 길은 여전히 멀고 험난해 보인다. '국정농단'과 '세월호7시간'의 실체적 진실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검찰과 특검의 수사결과는 속속 나오고 있지만, 막상 의혹의 중심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청와대 최측근들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철벽 뒤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12일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도 마찬가지였다. 이영선 행정관은 이날 오전 헌재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영선 행정관은 윤전추 행정관과 함께 평소 박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해온 인물 중 한명이다. 세월호 참사 당일의 박 대통령 행적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언론에 폭로된 차은택의 의상실 동영상 녹화파일에서는 이영선 행정관.. 더보기 서석구 변호사, 쪼개지는 나라는 어찌하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사건 법률대리인단 중 한명인 서석구 변호사의 '궤변'이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지난 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에서 서 변호사가 했다는 발언도 평균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았다. 서석구 변호사는 이날 촛불집회는 김일성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세력들에 의해 주도된 것이고, 사실상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였다고 규정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소크라테스와 예수처럼 군중재판으로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고도 했다. 검찰과 특검 수사는 야당 물이 든 검사들에 의해 진행된 것이며 이들이 제기한 공소장은 정치검사들의 의견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했다. 서석구 변호사의 이런 발언 내용이 처음 알려졌을 때만 해도 일종의 변론전술이라고 여기는 분위기가 강했.. 더보기 서석구, 색깔론& 물타기 전략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측의 대응 전략이 윤곽을 드러냈다. 5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2회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측 변호인단이 한 말을 종합해보면 결국 '색깔론'과 이를 통한 '아군 결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촛불민심'은 종북세력이 주도한 것이고, 당사자인 박 대통령의 수사나 자백도 없이 진행되는 이번 탄핵은 좌파세력에 의한 '음모'의 결과라는 것이다. 박사모로 대변되는 박 대통령 핵심 지지층의 논리와 일맥상통한다. 박 대통령측은 이런 주장을 헌재 심판 기간 내내 줄기차게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인 목표는 탄핵심판 기각이겠지만 설사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최소한 정치적 복원력은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박 대통..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