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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박근혜 재판 보이콧전략? 유영하 채명성 외 변호사 모두 해임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월 2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21시간이 넘는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뒷쪽은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 기소 임박 朴, 재판 보이콧 전략?..유영하 채명성 외 변호사 모두 해임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자신의 변호인 9명 중 유영하(55)·채명성(39) 두명만 남기고 7명을 해임했다. 추가적인 변호인 선임계는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의 기소가 임박한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이 변호인들을 대폭 줄인 배경을 싸고 추측이 분분하다. 검찰은 대통령 선거운동 개시일인 17일 이전, 즉 이번 주 중에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9일 검찰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유영하·채명성 변호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변호.. 더보기
박근혜 탄핵 불복선언 "제게 주어졌던 소명을 다하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를 믿고 성원해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결과는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게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2일 오후 7시37분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에 도착해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발표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10일 탄핵인용으로 파면 결정을 내린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메시지를 통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내려진 헌재의 탄핵인용 결정에 대해 사실상 불복선언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전 대통령이 "모든 결과는 제가 안고 가겠다"면서도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게 될 것"이.. 더보기
김규현, "자유민주주의" 최순실과 보조 맞추기 김규현 대통령 외교안보수석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선장과 해경 잘못이라는 것이다. 청와대 현직 수석비서관의 이런 입장은 곧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사유 가운데 헌법위반 사항은 4개인데, 이중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국민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이 포함돼 있다. 김규현 외교안보수석은 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수석은 세월호 참사 참사 책임을 해경과 선장에게 넘겼다. 김규현 수석은 세월호 참사 당시엔 국가안보실 차장이었다. 김규현 수석은 “세월호 사고 당일 10시30분 배가 이미 전복됐었다”며 “현장에 있던 세월호 선장이 승객들에게 탈출명령을 내렸다면 대.. 더보기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기획한 사람있다"-정규재TV인터뷰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정규재tv' 운영자인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주필과 단독 인터뷰를 하고 있다. 정규재tv 제공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주필이 운영하는 인터넷 팟캐스트 ‘정규재 TV’와 단독 인터뷰를 가졌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규재TV와의 인터뷰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한마디로 거짓말로 쌓아올린 커다란 산이다"고 말했다고 정 주필은 전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사건은 누군가가 기획한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오래 전부터 기획하고 관리해온 사람이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그 기획자가 누군 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정규재 주필은 전했다. 이밖에 정 주필이 밝힌 박 대통령에 던진 질문 내용은 ▶정윤회씨와의 밀회 여부 ▶ 정유라가 대통령 딸이라는 .. 더보기
조의연판사,최-이-박 공화국 마침내 깨나 국정농단 사태의 본질은 최순실이라는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 제왕적 대통령 세력과 황제급 재벌 세력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욕망의 바벨탑이 국정농단의 본질이다. 대한민국 권력실세 1위는 최순실, 2위는 정윤회, 3위가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평가에는 약간의 오류가 있다. 박 대통령 치하에서 권력서열 1위가 최순실인 것은 맞지만 2위는 정윤회가 아니라 이재용이었다. 어쩌면 1위가 이재용일 수도 있다. 삼성의 블랙머니가 없었다면 국정농단은 애초부터 벌어지지도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특검 수사로 대한민국이 얻어야 하는 것은 삼성이라는 황제 재벌과 제왕적 대통령 세력의 추악한 거래 실태를 드러내고 궁극적으로 근절책을 마련하는 것이 돼야한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 판사는 이 역사적 대장정에.. 더보기
이재용 유죄땐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모두 최고 무기징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이 부회장은 최고 무기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되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도 역시 최고 무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박영수 특검이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뇌물공여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가법) 상 횡령죄, 국회 위증죄 등이다. 이중 뇌물공여죄는 형법 제133조에 따라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현한 경우 적용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된 또 하나의 혐의인 특정가법상 횡령죄는 처벌 수위만 보면 뇌물공여죄보다 훨씬 엄중한 범죄행위다. 단순 횡령죄의 경우 형법에 따라 5.. 더보기
최순실 헌재 5차변론 일문일답 1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순실(61·구속기소)씨는 국회 소추위원단의 질문에 구체적인 단변을 피한 채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최씨는 검찰과 특검에서의 수사가 강압적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서명한 진술조서에 대해서도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각종 혐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부인했다. "특검의 강압수사 때문에 자살할 것 같아 특검에 나가지 못했다"고도 했다. 최순실씨는 딸 정유라와 관련된 질문에는 "어떤 이득도 취한 적이 없다. 논리적 비약이다" 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예민한 질문에는 "증거 있느냐?, 왜 나한테 그런 걸 묻느냐?"며 되레 공세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순실씨는 이날 증언에서 '청와대에 간 적도 없다'던 기존 입장에.. 더보기
최태민, 국정농단의 연대기 JTBC가 15일 라는 부제로 추적한 최태민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뿌리가 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최태민은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의 친아버지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오랜 측근이었다. 23년 전 '병사'한 것으로 알려진 최태민의 죽음과 최씨 일가가 축적한 천문학적인 재산의 실태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1994년 5월 숨을 거둔 최태민의 사망진단서에 적힌 사망원인은 '병사'였다. 최태민의 아들 최재석(63)씨는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타살 의혹을 제기했다. 최태민의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의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최태민 죽음의 미스터리 중심에는 최씨 일가가 축적한 막대한 재산이 있다. 최태민 일가가 이런 재산을 형성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은 최씨의 다섯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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