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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형 선고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이영학의 딸(15)에게는 장기 6년, 단기4년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2시 30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영학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딸(15)을 통해 피해자 A(당시 14)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낮 목 졸라 살해한 뒤 A양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 싣고 강원 영월군 야산으로 옮겨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영학의 딸은 아버지의 범행 의도를 알고도 A양을 유인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 공모한.. 더보기
청와대로 간 '노선영 왕따' 논란..."김보름 박지우 자격박탈, 적폐 빙상연맹 처벌" '노선영 왕따' 청와대 청원 26만명 "동의"..."김보름 박지우 자격박탈, 빙상연맹 처벌" '노선영 선수 왕따' 논란이 청와대로 번졌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관련 청원글이 올라온 지 만 하루도 안돼 2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청원 동의자가 20만명을 넘으면 수석비서관이나 관련 부처장관 등이 공식 답변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네이버 아이디를 쓰는 한 시민은 19일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는 제목의 청원글을 청와대 게시판에 올렸다. 20일 오후 3시 현재 이 청원에 참여한 인원은 26만명을 넘어섰다. 이 글이 게시된 정확한 시점은 공개되지 않았다.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경기가 열린 시간은 19일 오후 8시였다. 아직 만 24시간도 지나지 않은.. 더보기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 중간 수사결과 검찰은 2017. 12. 26.자로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 이하 ‘다스 수사팀’)을 구성해 고발사건 전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여, 그 과정에서 이른바 ‘다스 자금 120억 횡령’과 별개로 다스 경영진 등이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하여 그 규모와 가담자 등에 대해 면밀히 수사 진행 중에 있음 ※ 특검에서 수사 진행한 120억 원 부분은 ‘다스 경리직원의 개인 횡령 범행’인 것으로 확인 다스 수사팀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합류해 비자금 조성 등 관련 혐의점 전반에 대해 계속 수사를 이어갈 계획임 한편, 특검이 다스 경영진 등의 연간 5억 원 이상의 법인세 포탈 혐의를 포착하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어 정호영.. 더보기
제1회 국회혁신생태계활성화포럼 국회혁신생태계활성화포럼은 7일 오전 10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창업과 규제 혁신을 위한 이니셔티브-대기업의 특허침해∙기술탈취 등 불공정행위 사례해결과 법제도 개선'를 주제로 제1회 열린 포럼 행사를 개최한다. 포럼측은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혁신성장과 혁신창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 벤처생태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로의 패러다임 전환하고, 벤처생태계의 핵심 요소인 사람, 기술, 모험자본을 혁신할 수 있는 현실 정합적인 정책의 도출이 필요하다"며 이번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혁신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창업자들의 아이디어, 기술, 특허 등 BM관련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 혁신이 필요하고 특히 대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이 우월한 지위에 기반한 혁신생.. 더보기
홍의락 "행안부 위택스 중소벤처기업 특허 무단 침해"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행안부의 지방세 납부 '위택스' 스마트폰 앱에 탑제된 일부 기술이 벤처기업의 특허을 무단 침해했다는 사안과 관련해 심보균 행안부 차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질의에서 "지방세 납부 위택스 스마트앱이 벤처기업 인스타페이가 행안부에 제안한 특허기술을 쓰고 있는데, 특허 침해로 해당 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기술탈취와 특허침해는 지금 최대의 현안인데 정부가 이렇게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인스타페이 배재광 대표는 "행안부의 위택스 스마트폰 앱에 탑재된 기술 중 QR코드를 이용한 세금 납부 방식 등은 본사의 특허기술이고 우리가 과거 행안부에 채택을 제안한 것인데, 그후 행안부가 구체적인 후속 협의없이 무단.. 더보기
조윤선 법정구속 조윤선 전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2년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에서 구속됐다. 조 전 수석은 지난해 7월27일 1심 판결에서는 국회 청문회 위증죄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1심 징역 3년에서 항소심에선 징역 4년으로 형량이 늘어났다. 1심에서 무죄였던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 사직강요 혐의도 유죄로 인정된 영향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조영철)은 23일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수석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부와.. 더보기
안철수 유승민 통합선언문 안철수-유승민 통합공동선언 전문..."통합개혁신당 창단" [위클리오늘=김성현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18일 '통합개혁신당'(가칭) 창단을 통한 통합을 공식 선언했다. 안철수-유승민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10분 국회 정론관에서 '통합공동선언'을 번갈아 낭복하는 방식으로 통합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다음은 안철수-유승민 대표가 이날 낭독한 통합공동선언문 전문. ▶ 유승민 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힘을 합쳐 더 나은 세상, 희망의 미래를 열어가는 통합개혁신당(가칭)을 만들겠습니다.오늘 저희 두 사람은 양당의 대표로서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통합개혁신당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정치는 세상을 바꾸는 힘입니다.우리 정치가 잘 되어야 대한민국이.. 더보기
김윤옥 명품 구입 "MB 부인 김윤옥 여사,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명품 구입"...박홍근 "김희중이 검찰서 진술" [위클리오늘=염지은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로 명품을 구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전 대통령이 17일 긴급 기자회견을 한 배경에도 이같은 의혹을 담은 진술이 검찰에 의해 확보된 것과 연관이 있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의 검찰진술 내용을 제보받았다"고 밝혔다. 박 수석부대표는 "어제 이 전 대통령이 갑자기 회견한 결정적 계기는 특활비가 김 여사 측에 달러로 전달됐고, 사적으로 사용됐다는 김 전 실장의 진술이 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전 실장의 이번 검찰 출석 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