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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석법 가능할까 2006년 1월22일 서울 창신동 안양암에서 열린 김광석 10주기 추모식에서 부인 서해순씨가 제를 올리고 있다. 김광석법 공소시효가 만료된 살인사건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할만한 중대한 단서가 발견되어 진실규명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사건에 한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 1996년 1월 6일, 가수 김광석은 서른두살에 세상을 떠났다.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경찰의 결론이었다. 숨진 김광석을 처음, 유일하게 발견한 건 그의 아내 서해순(53)씨였다. 경찰이 도착했을 당시 현장은 원형을 복원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상태였다. 경찰은 김광석 목에 난 전기줄 상흔 이외에는 사인을 규명할 별다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경찰은 "자살" 이라는 서해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사건을 종결했다. 하지만 .. 더보기
김준기 동영상 김준기 회장 '성추행 동영상' 누가 처벌을까?...이건희 회장 건에선 협박범만 중형 여 비서(30) 성추행 의혹을 싸고 김준기(73) 동부그룹 회장과 여 비서측 간에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여비서측은 3년간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김 회장측은 합의에 의한 신체접촉만 있었을 뿐인데 동영상을 빌미로 100억원대 거액을 요구당했다고 주장한다.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김준기 회장 뿐 아니라 고소인인 여비서측도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여비서의 고소내용이 사실로 인정되면 김준기 회장은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김 회장이 피해 여성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강제추행죄 성립에 .. 더보기
김명수 김명수(58) 춘천지방법원장이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내정됐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김명수 후보자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회장과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초대회장을 지냈다. 김 후보자는 평소 법관 독립을 위한 제도 정비 등 법원 개혁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최근 법관들의 집단 행동으로 번진 법원행정처의 인권학술행사 축소 사건과 관련해서도 양승태 대법원장 측과 각을 세워왔다. 애초 대법원장 후보자로는 노무현 정부 때 대법관에 임명된 박시환·전수안·김영란 전 대법관 등이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본인들이 모두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부산 출신으로 부산고-.. 더보기
트럼프 "김정은 현명한 결정" "북한 김정은이 매우 현명하고 상당히 합리적인 결정을 내렸다. 그렇지 않았다면 양쪽 다 재앙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결과가 생겼을 것이다" 21일 을지프리덤가디언훈련 시작...'전쟁 위기' 재점화 우려김정은 "미국 태도 보겠다", 트럼프 "김정은 현명한 결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 오후(현지 시간)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향해 "현명한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미국의 태도를 지켜보겠다"는 발언에 이어 나온 유화 제스처다.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발언과 북한의 '괌 포위공격' 겁박으로 일촉즉발 수준으로 고조됐던 한반도 긴장국면이 일단 소강상태로 접어드는 양상이다. 하지만 21일 한·미 합동군사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UFG)훈련이 시작될 예정이어서 한반.. 더보기
[이재용 논고문 전문] "전형적인 정경유착 부패범죄..헌법가치 크게 훼손" [이재용 논고문 전문] "전형적인 정경유착 부패범죄..헌법가치 크게 훼손" 박영수 특별검사는 7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전 부회장(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사장(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사장, 황성수 전 전무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논고문 낭독과 함께 구형을 했다. 박영수 특검은 논고문에서 "이 사건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하였다"며 "이들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처벌만이 국격을 높이고, 경제 성장과 국민화합의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박 특검은 "이 사건 범행은 경제계의 최고권력자와 정계의 최고권력자가 독대자리에서 뇌물을 주고받기로 하는 큰 틀의 합의를 하고, 그 합의에 따라 삼성그룹의 .. 더보기
박찬주 대장 부인 처벌 가능할까 '노예 공관병' 사건에 대한 군검찰 수사가 진행중이지만, 당사자인 박찬주 대장이나 그 부인에 대해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을 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박찬주 대장 부부는 갑질 관련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데다, 군검찰은 아직 공관 현장에 대한 압수수색도 하지 않는 등 관련 증거조차 제대로 수집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주 사령관이 곧 있을 장군 인사 과정에서 예편할 경우, 사건을 이첩받을 민간 검찰은 공관 등 군시설을 상대로 한 증거수집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국방부 검찰단은 7일 박찬주 육군제2작전사령관(대장) 부인 전모씨를 소환했다. 전씨의 법적 신분은 참고인이다. 전씨는 '노예 공관병' 파문의 주역이지만 박찬주 대장과 달리 부인인 군인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군검찰에서는.. 더보기
박찬주 갑질 5차 폭로 군인권센터 "군검찰 박찬주 대장 봐주기 수사"..."경계병은 텃밭 농사꾼" 피해 추가공개 군인권센터는 6일 박찬주 육군제2작전사령관(대장) 부부의 '공관병 갑질' 과 관련해 5차 보도자료를 내고 추가 제보내용을 공개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까지 확인된 박찬주 사령관 부부 갑질 피해 병사는 7군단장 재임 당시 27명(공관병2, 경계병4, 운전병1, 레스텔 근무병 약 20명), 육군참모차장 재임 당시 3명(공관병1, 조리병2), 2작전사령관 재임 당시 3명(공관병1, 조리병1, 운전병1) 등 총 33명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군인권센터는 사건 수사를 맡은 송광석 국방부 검찰단장(대령)이 육사 선배인 박찬주 사령관 처벌에 미온적이라며, 검찰단장 교체와 공관에 대한 즉각적인 압수수색, 박찬주 사령관 긴급체포 등을.. 더보기
이명박 국정원 대규모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사이버외곽팀' 최대 3500명 이명박 국정원 3천500명 규모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MB도 공범 가능성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국가정보원이 최대 3500명에 달하는 민간인 댓글 부대를 2012년 대선 때까지 조직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jtbc뉴스룸이 3일 보도했다. jtbc는 이같은 사실이 국정원 적폐청산 테스크포스(TF)에 의해 밝혀졌으며,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관련 사실을 곧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가정보원법은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할 시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간인 댓글부대가 2012년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서도 활동한 것이 밝혀지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하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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