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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17조 '정서적 학대' 처벌 조항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 더보기
한전 사장에 '낙하산' 김동철..尹 보은 인사 논란 김동철(68) 전 국민의당 국회의원이 한국전력공사 차기 사장에 낙점됐다. 한전은 1일 서울 한전아트센터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고 김 전 의원을 사장으로 선임하기 위한 임시 주주총회 개최 안건을 의결했다. 신임 사장 선출을 위한 임시주총은 18일 오전11시 전남 나주시 한전 본사에서 열린다. 한전 사장에 정치인 출신 외부인이 취임하는 건 62년 한전 역사에서 처음이다. 김 전 의원은 광주제일고,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1980년대 한국산업은행에 몇년 근무한 것을 제외하면 평생을 정치인으로 살아왔다. 한전 안팎에선 한전은 물론 전기에 전자도 잘 모를 '낙하산' 정치인'이 종체적 난국에 빠진 한전 사령탑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호남 출신인 김 전 의원이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당시 국민의.. 더보기
미 뉴욕주, 인디언포인트 원전 냉각수허드슨강 방류 금지법 'Save the Hudson Bill' 제정 미국 뉴욕주 주정부가 관내 폐쇄된 핵발전소의 냉각수를 허드슨강에 방류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최근 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연방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에 대해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표명한 것과 비슷한 시점이다. 미 연방정부와 뉴욕주는 모두 민주당이 의회와 행정부를 장악하고 있지만, 핵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완전히 상반된 입장을 나타낸 것이어서 주목된다. 2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캐시 호켈( Kathy Hochul) 뉴욕주지사는 8월18일 '허드슨강 보전법'(Save the Hudson Bill)에 서명했다. 이 법은 뉴욕주 웨스트체스터카운티 북부 뷰캐넌에 있는 인디언 포인트 원전 해체의 일환으로 허드슨 강으로 삼중수소가 포함된 냉각수를 배출하는 것을 금지하기.. 더보기
주간증시일정 9.4~8. 미 국채금리 ▲9.4.월(이하 한국시간) 22:30 EA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 연설 뉴욕증시 휴장(노동절) ▲9.5.화 06:00 한국 8월 외환보유고 08:00 한국 8월 CPI, 2Q GDP 확정치 13:30 호주 RBA 기준금리 결정(현 4.1%) 23:00 미국 7월 공장주문 미국 8월 자동차판매 ▲9.6.수 18:00 EA 7월 소매판매 21:30 미국 7월 수출입 23:00 미국 8월 ISM 서비스업PMI ​ ▲9.7.목 03:00 미국 연준 베이지북 12:00 중국 8월 수출입 21:30 미국 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9.8.금 08:00 한국 7월 경상수지 08:50 일본 2Q GDP 확정치 ​ ▲9.9.토 10:30 중국 8월 CPI-PPI 더보기
주간증시캘린더 6.12~16 미 FOMC ▲6.12.월(이하 한국시간) 09:00 한국 1~10일 수출입 ▲6.13.화 21:30 미국 5월 CPI ▲6.14.수 06:00 5월 수출입물가 21:30 미국 5월 PPI ▲6.15.목 03:00 미국 FOMC 기준금리 결정(현 5.25%) 03:30 미국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기자회견 08:50 일본 5월 무역수지 11:00 중국 5월 산업생산-소매판매-고정자산투자-실업률 21:15 EA ECB 기준금리 결정(현 3.75%) 21:30 미국 5월 소매판매, 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6.16.금 12:00 일본 일본은행 기준금리 결정(현 -0.1%) 04:00 미국 제임스 불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총재 연설 21:00 미국 6월 미시간대 기대인플레이션 더보기
삼성증권 유령 주식 삼성증권의 '유령 주식' 배당 사건이 일파만파다. 증권사의 관리부실 문제를 넘어 국내 주식거래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성 문제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당장 1순위 피해자는 갑작스런 주가 급등락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지만, 이런 경우 피해보상 방법도 명확하지 않다. 사고발생 이후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관련 청원글이 줄을 잇고 있다. "삼성증권 유령주식 유통사건으로 개미투자자들이 알지 못했던 금융시장의 구조적이며 비열한 상황이 드러났다"고 규탄하는 취지가 대다수다. "금융당국의 조사가 아니라 검찰이나 특별검사 임명을 통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주장도 많다. 금융당국은 사건 발생 사흘만인 8일 오후에야 현안점검회의를 열었다. 회의 주재는 최종국 금융위원장이 아니라 김용범 부위원장이 했다. 정부서울청사 금.. 더보기
문재인 헌법개정안(권력구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2018년 3월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예정인 헌법개정안 3차 브리핑을 갖고 개정안 중 권력구조 부분에 대해 설명했다. 개정안은 현행 5년 단임제인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제로 변경했다. 대통령의 우월적 지위에 대한 우려 해소 차원에서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삭제했다. 기존 대통령이 임명하던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변경했다. 국무총리의 권한 강화를 위해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를 삭제해 국무총리가 책임지고 행정각부를 통할하도록 했다. 선거연령은 18세 낮췄다. 선거결과를 민심과 부합시키기 위해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했다. 대법원장의 권한 축소를 위해 .. 더보기
문재인 헌법개정안2. 지방자치 및 총강,경제 조국 민정수석, 지방분권 및 총강, 경제 부분 헌법개정안 발표 ▲ 조국 민정수석 : 지금 우리는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묻는 국민들에게 답변해야 합니다. 30년 전 헌법이 더 정의롭고 공정한 그리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의 운영 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드리는 지방자치, 경제, 총강 부분은 지방의 미래, 국민경제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고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지방자치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방,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0%, 국내 1000대 기업 본사의 74%, 전국 20대 대학의 80%가 몰려 있습니다. 30년 안에 전국 시군구의 37%, 읍면동의 40%가 사라질 운명에 있습니다. 지방분권 강화는 ‘서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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