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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산물 수출-수입 국가 순위 2021년 일본 농림수산물+식품 수출국가별 점유율 홍콩 22.1% 중국 19.6% 미국 14.0% 대만 8.9% 태국 6.8% 베트남 6.1% 한국 5.8% 기타 16.6% https://www.jfa.maff.go.jp/j/kikaku/wpaper/r03_h/trend/1/t1_1_4.html 주요 일본 수산물 수출국(2021년) 가리비(639억엔) 중국 52.7% 대만 13.6% 미국 9.4% 한국 7.2% 방어(246억엔) 미국 64.2% 베트남 12.0% 기타 23.8% 진주(171억엔) 홍콩 73.3% 미국 11.4% 기타 15.3% https://www.jfa.maff.go.jp/j/koho/pr/pamph/attach/pdf/index-2.pdf 일본 농림수산물 수입국 순위 (2021년, 총.. 더보기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옵티머스펀드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 2021.4.5.(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를 결정하였습니다. ※ 금소법 시행(’21.3.25.)에 따라 최초로 양 당사자(신청인 및 NH투자증권)가 분조위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였습니다. 계약체결 시점에 옵티머스펀드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만기 6~9개월)에 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자산운용사의 설명에만 의존하여 운용사가 작성한 투자제안서나 자체 제작한 상품숙지자료 등으로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95%이상 투자한다고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일반투자자인 신청인이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투자가 가능.. 더보기
분조위, 대신증권 라임펀드 투자손실 배상 결정 2021.7.28.(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대신증권의 라임 국내펀드(이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투자자(1명) 손해배상비율을 최대한도 수준인 80%로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대신증권 분쟁조정의 경우 기존 사모펀드 분쟁조정시 확인되지 않았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부당권유 금지 위반 행위가 법원 판결을 통해 최초로 확인됨에 따라 이를 배상기준에 직접 반영함으로써 기본비율을 기존 30%* 수준에서 50%**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 적합성원칙·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 적합성원칙·설명의무·부당권유 및 부정거래 금지 위반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또한, 본점의 영업점 활동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특정 영업점(반포WM센터)에서 본점의 심의·.. 더보기
라임펀드 판매, 환매연기 현황 라임펀드 현황 및 투자구조 □ (전체 펀드) ’19년말 기준 라임의 전체 수탁고는 약 4.5조원으로 이중 대체투자자산* 3.9조원, 채권 등 여타 부문 0.6조원으로 구성 * 비상장주식, 비상장 주식관련사채권(CB, BW등), 사모사채 등 □ (환매연기 펀드) ’19년말 기준 라임이 운용하는 4개 母펀드 및 그와 母․子 관계*에 있는 173개 子펀드에서 환매 연기가 발생 * 母-子형 펀드구조는 다수 子펀드가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母펀드에 집중하고, 母펀드가 실제로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운용하는 형태 ◦ (母펀드) 4개 母펀드는 주로 대체투자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로 4개 펀드의 전체 수탁고는 약 1.72조원 수준 - (국내투자 母펀드) ①플루토 FI D-1호(0.94조원)와 ②테티스 2호(0.3조원)는 주.. 더보기
분조위,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손실 배상 결정-보도자료 2021.5.24.(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이하 ‘글로벌채권펀드’) 및 US핀테크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이하 ‘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에 대해 사후정산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을 결정하였습니다. * 환매연기 사태로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서 판매사가 동의하는 경우 사후정산 방식으로 신속하게 분쟁조정을 추진 분조위는 기업은행의 디스커버리 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50%(글로벌채권펀드) 및 45%(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하여 투자자별(2명) 배상비율을 각각 64% 및 60%로 결정하였습니다.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금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 더보기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1~15일 접수..신청자격은 국세청이 1~15일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2023년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46만 명이 신청 대상이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 당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올해 부부합산 근로소득(기준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포함)이 기준금액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이번 신청대상이 아니며, 내년 5월 정기 신청기간(5. 1. ~ 5. 31.)에 신청해야 한다. 재산요건은 2022년 6월 1일 기준 .. 더보기
'킬러문항' 없앤 9월 모평 6일 실시..변별력 확보는 11월 16일 202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마지막 모의평가인 9월 모평이 6일 치러진다. 9월 모평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제기로 부각된 이른바 '킬러 문항'이 사라질 예정이다. 교육당국이 킬라문항 대신 변별력 확보를 위해 어떤 방식의 문제를 출제할 지 주목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오승걸)은 9월 모의평가를 9월 6일(수)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2139개 고등학교(교육청 포함)와 485개 지정학원에서 동시에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9월 모평에 지원한 수험생은 47만5825명이다. 재학생이 37만1448명이고 졸업생 등 수험생이 10만4377명이다. 지원자 수는 올해 6월 모의평가 대비 1만2150명 증가했고, 재학생은 3927명 감소, 졸업생 등 수험생은 1만6077명 증가했다. 작년.. 더보기
초유의 '공교육 멈춤의 날'..전국 교사들 '교권 파업' 전국 교사들이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사망 교사의 49재일인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서이초와 국회, 각 시·도 교육청 등 전국 곳곳에서 추모행사 및 집회를 진행한다. 교사들은 추모집회 참여를 위해 이날 연가·병가·재량휴업 등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교육부가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경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향후에도 마찰이 적잖을 전망이다. 교육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서이초 운동장에 시민들을 위한 추모 공간이 마련·운영된다. 오후 3시 서이초 강당에서는 '49재 추모제'가 서울시교육청 주최로 열린다. 행사에는 조희연 서울교육감, 임태희 경기교육감,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등과 고인의 학교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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