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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이재용 유죄땐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모두 최고 무기징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이 부회장은 최고 무기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되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도 역시 최고 무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박영수 특검이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뇌물공여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가법) 상 횡령죄, 국회 위증죄 등이다. 이중 뇌물공여죄는 형법 제133조에 따라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현한 경우 적용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된 또 하나의 혐의인 특정가법상 횡령죄는 처벌 수위만 보면 뇌물공여죄보다 훨씬 엄중한 범죄행위다. 단순 횡령죄의 경우 형법에 따라 5.. 더보기
최순실 헌재 5차변론 일문일답 1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순실(61·구속기소)씨는 국회 소추위원단의 질문에 구체적인 단변을 피한 채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최씨는 검찰과 특검에서의 수사가 강압적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서명한 진술조서에 대해서도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각종 혐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부인했다. "특검의 강압수사 때문에 자살할 것 같아 특검에 나가지 못했다"고도 했다. 최순실씨는 딸 정유라와 관련된 질문에는 "어떤 이득도 취한 적이 없다. 논리적 비약이다" 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예민한 질문에는 "증거 있느냐?, 왜 나한테 그런 걸 묻느냐?"며 되레 공세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순실씨는 이날 증언에서 '청와대에 간 적도 없다'던 기존 입장에.. 더보기
변희재, '탄핵반대 태극기 진영'의 뱅가드가 되다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가 제3의 '최순실 태블릿PC'를 내놓으면서 친박 탄핵반대 진영의 저항도 강도를 높혀가고 있다. 11일 이 대열에서 가장 부각된 인물은 변희재(42) 전 미디어워치 대표다. 변씨는 11일 국정농단 사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 측으로부터 '태블릿PC'에 대한 감정 증인으로 나서달라는 요청을 받으면서 졸지에 '탄핵반대' 진영의 뱅가드가 됐다. 변희재씨는 지난해 10월24일 JTBC 뉴스룸이 이른바 '최순실PC파일'을 보도한 이후 태블릿PC의 입수경위 등을 싸고 JTB와 손석희 앵커를 집요하게 공격해왔다. JTBC와 손석희 사장이 최순실 태블릿PC를 조작해 날조보도를 했다는 것이 변희재씨의 주장이다. 변희재씨는 11일 특검이 장시호가 제출한 태블릿PC를 공개한 후 페이스북에 "와이파이.. 더보기
노승일 역사를 바꾸는 것은 민중이고, 그 민중을 움직이는 힘은 누군가의 '용기'에서 비롯된다. 단군이래 최대 비위 사건임에 분명한데도 핵심 당사자 누구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 희대의 미스터리 엽기 사건도 결국 민중의 분노와 그 분노를 힘으로 승화시킨 누군가의 '용기'에 의해 그나마 조금씩 실타래가 풀려나가고 있다.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은 분명 이 '용기'를 보여준 인물 중 한명이다. 그는 지난달 22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 이어 9일 6차 청문회에서도 '사이다' 발언을 이어갔다. 지난달 5차 청문회 이후 노승일 부장의 신변안전을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 박근혜 대통령 5촌간 살인사건에서 .. 더보기
그것이알고싶다, 우병우 7일 밤 방송되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에서는 우병우家-최태민家 사이의 의혹들을 파헤치고, 우병우가 민정수석 재직 당시 발생했던 새로운 대형 비위 사건을 최초로 발굴해 공개한다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위' 5차 청문회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마침내 모습을 나타냈다. 우병우 전 수석은 그 전 한달 보름간 행방불명 상태였다. 국조특위가 집으로 발송한 청문회 출석요구서는 우병우 전 수석 아파트 우편함에 그대로 방치됐다. 청문회 출석요구서가 송달되지 않았으니, 국조특위가 청문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병우 전 수석을 국회모욕죄로 고발할 수도 없었다. 동행명령장도 발부해봤지만 마찬가지였다. 누구보다 형사법규를 잘 아는 우병우 전 수석의 치밀한 계산이 깔린.. 더보기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일지 2017.1.10. 헌재 탄핵심판 3차 변론 2017.1.9.최순실 국조특위 7차 청문회, 조윤선 남궁곤 노승일 출석, 국조특위 청문회 출석불응 우병우 안봉근 이재만 한용걸 등 32명 고발 / 특검, 삼성 최지성 장충기 소환 2017.1.7. 11차 주말 촛불집회/ 정원스님 분신 2017.1.5.헌재 박근혜 탄핵심판 2차 변론, 서석구 변호사 모두진술, 2017.1.3. 헌법재판소 박근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류철균(51·필명 이인화) 이화여대 교수 구속(업무방해, 사문서 위조 등) 2017.1.2. 정유라 덴마크 경찰에 체포 2016.12.31. 10차 주말 촛불집회/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 구속 2016.12.27. 새누리 29명 분당선언 ▲서울(8명) : 김성태 박인숙 이종구 오신환 정양석 이은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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