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 썸네일형 리스트형 다음뉴스 '기사검색 차별' 논란 가열..인신협 "총선 앞두고 민주주의 퇴행" 카카오는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3일 자사 준법과신뢰위원회 김소영 위원장을 포함한 1기 위원들을 만나 카카오의 쇄신을 위한 준법 경영의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하지만 바로 이날 부터 카카오가 운영하는 포털 다음은 뉴스검색 결과에서 대부분의 소형 매체들을 사실상 배제하는조치를 일방적으로 취했다. 이는 헌법상의 언론자유 및 국민 알권리 등 기본권 침해와 함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형법상 업무방해 등 다수 법령에 저촉되는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카카오 창업주인 김범수 위원장은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혐의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에 의해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사진=카카오 카카오가 운영하는 포털 사이트 '다음'이 뉴스 검색 결과를 사실상 일부 매체로 제.. 더보기 2024년 연구개발, 미래대비예산 감액 사례 자료출처: 더불어민주당 더보기 동물보호법 맹견 종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를 포함한다)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더보기 형사소송법 공소시효의 종류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50조(2개 이상의 형과 시효기간).. 더보기 수술실 CCTV 설치-운영 의무화 시행 개정 의료법에 따른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및 운영 의무화가 25일 부터 시행된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신마취나 진정(수면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촬영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법이 정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촬영을 해야 하며, 거부하는 경우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거부 사유를 설명하고 이를 기록‧보관해야 한다. 거부사유는 응급수술, 위험도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목적 저해 등이다. 촬영한 영상은 수사‧재판 관계기관이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촬영된 사람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열람‧제공된다. 의료기관은 .. 더보기 인터넷신문 등록 방법 서울시 기준 신청자 자격 법인 : 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특수주간신문, 인터넷신문 단체 : 특수주간신문, 인터넷신문 개인 : 특수주간신문, 인터넷신문 수수료 없음 신청시 유의사항 - 법인으로 등록할 경우 발행인은 법인의 대표자 이어야 함 - 신청서에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인터넷주소'(Domain)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에 기재한 홈페이지의 운영여부를 확인하오니, 신청서 제출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미 사용중인 제호 및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는 제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래 싸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호검색 : 정기간행물 등록관리시스템 (pds.mcst.go.kr) * 상표검색 :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kdtj.kipris.or.kr) 제.. 더보기 [보람상조 수당 사건]① 황당한 '설계사 갑질 계약'..더 이상한 법원 사건은 보람상조가 2019년 12월 말, 설계사들의 11월치 수당을 무더기로 지급유예하면서 발생했다. 보람상조는 그해 12월31일 오후 소속 설계사들에게 단체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위탁계약서에 따라 이번달 수수료의 지급을 유예할 예정이다. 동종업체 겸업이나 이적, 위탁계약 해지 의사가 없는 설계사들은 [본인은 위탁계약해지 의사나 타사이적 의사가 없습니다]라는 문자로 답변주면 즉각 이번달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예정이다'는 내용이었다. 본지는 이 문자 발송 일주일 뒤 보람상조 관계자의 제보를 받아 이를 토대로 이 사건 기사를 작성, 보도했다. 기사 내용과 관련해 재판에서 다퉈진 쟁점은 4가지 였다. 즉 ① 보람상조의 수당 미지급이 '체불'에 해당하는 지 여부 ② 미지급 수당 총액 및 해당 설계사 수 ③.. 더보기 익명에 솔직 토크?.. 블라인드 '가짜 직장인' 판쳤다 재직 중인 회사 이메일 계정으로만 가입이 가능한 앱 '블라인드'에 허위 계정이 다수 유통된 것으로 확인돼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경찰 계정으로 살인 예고글을 올려 최근 구속된 피의자도 이같은 가계정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는 6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이용해 100개 이상 블라인드 계정을 만들어 판매한 ㄱ(35) 씨를 최근 검거했다. 경찰은 ㄱ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 전산망 불법 침입,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ㄱ씨는 자체 프로그램으로 삼성·SK·LG 등 대기업과 경찰청·교육부 등 공공기관 이메일 계정을 만들어 일반인들에게 팔았다. 계정당 하나당 약 5만원씩을 받아 500만원의.. 더보기 이전 1 2 3 4 ··· 1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