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문 썸네일형 리스트형 박근혜 탄핵 헌재 결정문 전문 헌법재판소결정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건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 탄핵청구인국회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대리인 명단은 별지와 같음피청구인대통령 박근혜대리인 명단은 별지와 같음선고일시2017. 3. 10. 11:21 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유1. 사건개요가. 사건의 발단 전국경제인연합회(다음부터 ‘전경련’이라 한다)가 주도하여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던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다음부터 ‘미르’와 ‘케이스포츠’라고 한다)가 설립될 때 청와대가 개입하여 대기업으로부터 500억 원 이상을 모금하였다는 언론 보도가 2016년 7월경 있었다. 청와대가 재단 설립에 관여한 이유 등이 2016년 9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었는데, 청와대와 전경련은 이런 의혹을 .. 더보기 [전문]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문 전문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0일 오전 11시부터 낭독한 결정문 전문. 지금부터 2016 헌나 1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다. 선고에 앞서 이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해 말씀드리겠다.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왔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저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한다. 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소의 접수된 지난해 12월9일 이후 오늘까지, 휴일 제외한 60여일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했다. 재판관 과정 중 이뤄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고 재판장인 저나 주심 재판관이 임의적으로 개인적으로 진행한 상황 전혀 없..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