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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연판사

조의연판사,그럼 문형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출범이래 최초 이자 최대 위기를 맞았다. 박영수 특검이 구상할 수 있었던 가장 이상적인 프로세스는 '이재용 구속→ 박근혜 대통령 조사→현재 3월 중순 탄핵결정→특검에 의한 박 대통령 사법처리' 였다. 하지만 이런 설정은 이젠 한낱 꿈같은 가상현실이 될 공산이 커졌다. 박영수 특검의 성패는 박근혜 대통령-최순실과 삼성의 거래를 뇌물죄로 단죄할 수 있느냐 여부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하지만 조의연 판사의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으로 특검은 예상 프로세스의 첫 관문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다. 특검은 2월초순까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할 계획이라지만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지조차 의문이다. 박 대통령측에서는 "특검.. 더보기
조의연 판사, 이재용 구속영장 발부할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제319호 법정에서 조의연(51) 영장담당 부장판사 주재로 시작됐다. 네티즌들은 "조의연 판사의 결정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렸다"며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영장 발부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으면 19일 오전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조의연 판사는 이재용 부회장 건 이전에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청구한 구속영장 9건 중 5건의 영장 실질심사를 맡았다. 이들 5건의 구속영장에 대한 조의연 판사의 결론은 1명 기각, 4명 발부였다. 조의연 판사는 지난달 특검1호 구속영장 청구 사례였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이어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