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석 썸네일형 리스트형 오민석 판사 우병우 기각, "국회위증죄 미적용 때 이미 예견된 것"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이 결국 구속의 칼날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담당 오민석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시9분쯤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민석 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결국 박영수 특별검검사팀의 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다. 앞서 오민석 판사는 전날 오전10시30분부터 오후 3시50분까지 5시간동안 서울중앙지법에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벌였다.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우병우 전 수석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수의를 입고 대기했고, 오민석 판사는 이후 9시간동안 추가로 서류 검토를 한 결과 결국 기각결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