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선거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마련된 더불어민주당 선거상황실을 찾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양팔을 들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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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문재인 공약 1순위"일자리 확대"..경찰 소방관 등 17만명 추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 가운데 첫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일자리확대'다.
9일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공약집을 보면, 문재인 후보의 일자리확대 공약의 핵심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이다.
구체적으로는 ▲소방관, 사회복지공무원, 교사, 경찰, 부사관, 근로감독관 등 안전과 치안, 복지 부문 공무원 일자리 17만4천개 확대 ▲보육, 의료, 요양, 사회적 기업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및 민간수탁 부문 일자리 34만개 확대 ▲위험안전 업무 등 공공부문의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 및 근로시간 단축으로 30만개 일자리 창출 등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를 설치하고, 스마트코리아(SmartKOREA)구현을 위한 민관협업체계 구축 등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한다는 것도 공약에 포함됐다.
4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자율주행차,신재생에너지,인공지능,3D프린팅,빅데이터,산업로봇 등 핵심 기술분야에 적극지원하기로 했다.
신생기업 창업을 쉽게 하기 위해 ▲스타트업 공공부문 조달참여 보장, 의무구매비율 확대
▲ 정부가 중소기업과 혁신 창업기업의 구매자가 되고 마케팅 대행사 역할 수행 ▲창업지원 펀드, 모태펀드, 엔젤 매칭 펀드 등 지원자금 확대 ▲연대보증제 폐지 및 신용대출 제도 개선 추진
등도 공약했다.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 ▲180시간대의 노동시간 임기 내 실현 ▲ 법정 최장 노동시간인 1주 상한 주 52시간 준수 ▲노동시간 특례업종 및 제외업종 축소 ▲공휴일의 민간적용 및 연차휴가의 적극적 사용 촉진으로 일자리 나누기를 추진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격차 해소로 질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 하는 방안으로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가칭)'제정 등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상시적 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고용화로 비정규직 규모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수준으로 감축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는 법으로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정함 ▲ 정부와 지자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점차적으로 정규직화 ▲ 동일기업 내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강제 ▲ 사내하청에 대해서 원청기업이 공동고용주의 책임을 지도록 법 정비 등을 공약했다.
최저임금은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고, 이에 따른 소기업·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지원 대책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들 일자리 공약의 이행기간은 ▲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2017년부터 202년까지 ▲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2017년 중에 관련 법령 정비, 2018년 출범 ▲창업국가 조성은 법률 개정은 2017년부터 추진, 정책자금 확대는 2018년예산부터 점진적 확대 편성 등으로 약속했다.
이에 따른 소요 예상 예산과 재원조달 방안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5년간 21조원(연평균 4.2조원) 소요 ▲ 창업국가 조성은 기존 예산 범위 내 지출 예산 편성 조정 ▲ 재원조달은 재정지출개혁과 세입확대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공약]②권력기관 개혁, 검찰·국정원 권한 '반토막' 경찰엔 수사권 부여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정치분야 공약으로 대통령 집무실의 광화문 청사 이전과 함께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대대적인 개혁을 약속했다.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문재인 후보 공약집을 보면, 정치 분야 공약 가운데 정치권력 및 권력기관 개혁이 최우선 순위로 추진하기로 했다.
권력기관 개혁의 목표로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적폐 청산에 대한 국민 주권 명령의 이행 ▲ 권력기관의 권력분립·견제·균형 재조정을 통한 실질적 민주주의의 구현 ▲ 권력 핵심인 '대통령 권력'을 국민에게 이양 하는 것을 제시했다.
우선 '대통령의 특권을 국민께 반납' 하기 위해 대통령 집무실을 현 청와대에서 광화문 정부청사로 이전한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및 청와대 개방 계획은 올해 중 수립하고 2018년 예산에 반영해 2019년 집무실 이전 등을 완료하기로 했다.
대통령 휴양지인 저도를 개방하고 지역 어민의 생업권과 생활편의를 도모하겠다고 약속했다․ 경남 거제에 있는 섬인 저도는 대통령 휴양지로 지정돼 '바다의 청와대(청해대)'로 불리는 곳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같은 문제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대통령의 24시간'을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 인사 시스템를 투명화해 '인사추천 실명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경호실을 폐지하고, 기존 조직은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으로 위상을 조정하기로 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도 추진한다.
고위공직자의 비리행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 검찰의 권력 눈치 보기 수사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고 했다․
현재 검찰만이 행사하는 일반적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한다․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수사권만 보유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지방분권에 따라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 ▲지방행정과 연계되는 치안행정 지방분권 ▲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등을 약속했다․
국가경찰은 전국적 치안수요에 대응하고, 자치경찰은 지역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로 재편한다.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기능을 경찰에 이양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정보원은 해외안보정보원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공약했다.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대북한 및 해외, 안보및 테러,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정보기관인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국정원의 수사기능을 폐지하고, 대공수사권은 국가경찰 산하에 안보수사국을신설해 대공수사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불법 민간인 사찰, 정치와 선거개입, 간첩조작, 종북몰이 등 4대 공안 범죄에 가담한 조직과 인력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추궁 및 처벌 형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테러 및 사이버 보안업무와 관련해 정보기관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인권침해행위를 하지 않도록 국회 통제장치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검찰개혁, 자치경찰제, 해외안보정보원 개편은 올해터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국회 법률 통과 후 1년 이내에 완료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감사원의 회계검사권을 국회로 이관하고, 국회소속으로 회계검사기관을설치하되, 직무상 독립성을 헌법에 명시하고, 직무감찰 기능만 수행하는기존 감사원은 헌법기관에서 법률기관화하기로 했다.
재벌 집중을 막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 지주회사 요건과 규제 강화 ▲자회사 지분 의무소유비율 강화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감사원, 중소기업청 등 범정부차원의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해 일감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 납품단가후려치기 같은 재벌의 갑질 횡포에 대한 전면적 조사와 수사를 강화하고 엄벌 ▲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특별법 제정 ▲금산분리로 재벌이 장악한 제 2금융권을 점차적으로 재벌의 지배에서 독립 ▲금융계열사의 타 계열사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계열사 간 자본출자를 자본적정성 규제에 반영하는 통합금융감독시스템을 구축해 반부패·재벌 개혁 추진 등을 공약했다.
선거명 제19대 대통령선거후보자명 문 재 인 기호 1 소속정당명 더불어민주당 공약순위: 4 제목 :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공약분야 통일외교통상, 국방 ․ 북핵 대응 핵심전력(KAMD, 킬체인) 조기 전력화 ․ 굳건한 한미동맹 기조 위에 한국군 전작권의 임기내 전환 추진 ․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국방획득 체계 혁신과 적발 시 처벌 강화 ․ 병사 복무기간 18개월 단축과 공정하고 자랑스런 병역의무 실현 ․ 장병 급여를 최저임금 대비 50%까지 임기 내 인상 ․ 장병 건강권 보호 및 민군협진 개념 하에 최고의 치료 보장 ․ 직업군인 처우 보장 및 여군 복지 향상 ․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보훈으로 애국 헌신에 보상 ․ 단계적․포괄적 접근으로 과감하고 근본적인 북한 비핵화 추진 ․ 6자 회담을 비롯해 다양한 양자 다자회담을 적극 활용 ․ 북한 핵 폐기에 따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 우발적 군사충돌방지와 군사적 긴장완화 추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설치․ 위기관리 현장 대응체계 정비 및 상설 국가위기조사위원회 신설 ․ 사이버컨트롤타워의 확립과 국회의 통제 ․ 사이버 안보 분야 인력 양성 및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안전성 확보민주주의와 평화를 선도하는 책임 있는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목표❍ 유능한 안보, 강한 대한민국❍ 비핵화와 더불어 평화로운 한반도 구현❍ 당당한 협력외교로 국익 증진※ ①책임, ②협력, ③평화, ④민주 4대 원칙 견지❏ 이행방법➊ 북핵 대응 자주 국방력 조기 구축과 장병 복무여건 개선 ❷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➌ 안전한 대한민국, 국가 위기 및 안전관리체계 재정립- 7 -선거명 제19대 대통령선거후보자명 문 재 인 기호 1 소속정당명 더불어민주당 공약순위: 4 제목 :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공약분야 통일외교통상, 국방 ․ 북핵 대응 핵심전력(KAMD, 킬체인) 조기 전력화 ․ 굳건한 한미동맹 기조 위에 한국군 전작권의 임기내 전환 추진 ․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국방획득 체계 혁신과 적발 시 처벌 강화 ․ 병사 복무기간 18개월 단축과 공정하고 자랑스런 병역의무 실현 ․ 장병 급여를 최저임금 대비 50%까지 임기 내 인상 ․ 장병 건강권 보호 및 민군협진 개념 하에 최고의 치료 보장 ․ 직업군인 처우 보장 및 여군 복지 향상 ․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보훈으로 애국 헌신에 보상 ․ 단계적․포괄적 접근으로 과감하고 근본적인 북한 비핵화 추진 ․ 6자 회담을 비롯해 다양한 양자 다자회담을 적극 활용 ․ 북한 핵 폐기에 따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 우발적 군사충돌방지와 군사적 긴장완화 추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설치․ 위기관리 현장 대응체계 정비 및 상설 국가위기조사위원회 신설 ․ 사이버컨트롤타워의 확립과 국회의 통제 ․ 사이버 안보 분야 인력 양성 및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안전성 확보민주주의와 평화를 선도하는 책임 있는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목표❍ 유능한 안보, 강한 대한민국❍ 비핵화와 더불어 평화로운 한반도 구현❍ 당당한 협력외교로 국익 증진※ ①책임, ②협력, ③평화, ④민주 4대 원칙 견지❏ 이행방법➊ 북핵 대응 자주 국방력 조기 구축과 장병 복무여건 개선 ❷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➌ 안전한 대한민국, 국가 위기 및 안전관리체계 재정립-7- 선거명제19대대통령선거 후보자명문재인기호1소속정당명더불어민주당 공약순위:4제목:강하고평화로운대한민국공약분야통일외교통상, 국방 ․북핵대응핵심전력(KAMD,킬체인)조기전력화 ․굳건한한미동맹기조위에한국군전작권의임기내전환추진 ․방산비리근절을위한국방획득체계혁신과적발시처벌강화 ․병사복무기간18개월단축과공정하고자랑스런병역의무실현 ․장병급여를최저임금대비50%까지임기내인상 ․장병건강권보호및민군협진개념하에최고의치료보장 ․직업군인처우보장및여군복지향상 ․국가가끝까지책임지는보훈으로애국헌신에보상 ․단계적․포괄적접근으로과감하고근본적인북한비핵화추진 ․6자회담을비롯해다양한양자다자회담을적극활용 ․북한핵폐기에따라한반도평화협정체결 ․우발적군사충돌방지와군사적긴장완화추진 ․청와대국가위기관리센터설치 ․위기관리현장대응체계정비및상설국가위기조사위원회신설 ․사이버컨트롤타워의확립과국회의통제 ․사이버안보분야인력양성및4차산업혁명시대에대비한안전성확보 민주주의와평화를선도하는책임있는강국을만들겠습니다 ❏목표 ❍유능한안보,강한대한민국 ❍비핵화와더불어평화로운한반도구현 ❍당당한협력외교로국익증진 ※①책임,②협력,③평화,④민주4대원칙견지 ❏이행방법 ➊북핵대응자주국방력조기구축과장병복무여건개선 ❷한반도비핵화및평화체제구축 ➌안전한대한민국,국가위기및안전관리체계재정립
- 8 -한미관계․ 군사동맹과 FTA를 바탕으로 외교 기축으로서 전략적 유대 지속․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북핵문제 해결의 전기 마련․ 다원적 전략동맹으로서 글로벌 차원의 협력 확대․ 외교국방(2+2) 포함 고위전략회의 제도화한중관계․ 양국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 한·중 고위급간 전략경제대화(SED)와 국방 당국 간 대화 활성화․ 북핵 문제 등 한반도문제 관련 전략적 소통 강화․ 한중 FTA의 이행을 강화하고 경제관계의 균형과 안정 추진․ 국민 교류 확대 등 양국 우호기반조성을 위한 공공외교 지속 수행한일관계․ 실용적 입장에서 성숙된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 위안부 등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 북한 핵문제 해결 등 한반도 문제 관련 전략적 협력 강화․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 중심 FTA 추진․ 제4차 혁명 및 신성장 분야 협력 등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한러관계․ 양국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 북극항로 공동개척과 시베리아 에너지경제협력 대폭 확대․ 북핵 문제 해결에 따라 남·북·러 협력 통한 한·러관계 발전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와번영공간 확대․ 한중일 3국협력 확대 강화․ 6자회담 플랫폼 재건을 통한 다자협력체제 구축․ 다자안보와 경제공동체를 통합하는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형성․ 아세안, 인도 등 아시아 신흥 경제권과의 연계협력 강화․ 경제통상 외교체제 업그레이드를 통한 경제통상외교 강화․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한 공공외교 강화 ․ 남북 경제통합(하나의 시장) 우선 추진과 점진적 통일 추진 ․ 북핵 해결에 따라 동해, 서해, 중부 지역에 한반도 신경제벨트 구축 ․ 남북기본협정 체결과 새로운 남북관계 제도화 ․ 북한인권 개선과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 추진 ․ 남북 언론교류와 사회문화체육 교류 활성화 ․ 남북 접경지역공동관리위원회 설치와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➍ 한반도 주변 4강 협력 외교와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형성❺ 남북관계 재정립과 북한 변화❏ 이행기간❍ 2017년 취임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추진❏ 재원조달방안 등❍ 일반 회계 조정 등으로 마련- 8 -한미관계․ 군사동맹과 FTA를 바탕으로 외교 기축으로서 전략적 유대 지속․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북핵문제 해결의 전기 마련․ 다원적 전략동맹으로서 글로벌 차원의 협력 확대․ 외교국방(2+2) 포함 고위전략회의 제도화한중관계․ 양국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 한·중 고위급간 전략경제대화(SED)와 국방 당국 간 대화 활성화․ 북핵 문제 등 한반도문제 관련 전략적 소통 강화․ 한중 FTA의 이행을 강화하고 경제관계의 균형과 안정 추진․ 국민 교류 확대 등 양국 우호기반조성을 위한 공공외교 지속 수행한일관계․ 실용적 입장에서 성숙된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 위안부 등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 북한 핵문제 해결 등 한반도 문제 관련 전략적 협력 강화․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 중심 FTA 추진․ 제4차 혁명 및 신성장 분야 협력 등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한러관계․ 양국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 북극항로 공동개척과 시베리아 에너지경제협력 대폭 확대․ 북핵 문제 해결에 따라 남·북·러 협력 통한 한·러관계 발전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와번영공간 확대․ 한중일 3국협력 확대 강화․ 6자회담 플랫폼 재건을 통한 다자협력체제 구축․ 다자안보와 경제공동체를 통합하는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형성․ 아세안, 인도 등 아시아 신흥 경제권과의 연계협력 강화․ 경제통상 외교체제 업그레이드를 통한 경제통상외교 강화․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한 공공외교 강화 ․ 남북 경제통합(하나의 시장) 우선 추진과 점진적 통일 추진 ․ 북핵 해결에 따라 동해, 서해, 중부 지역에 한반도 신경제벨트 구축 ․ 남북기본협정 체결과 새로운 남북관계 제도화 ․ 북한인권 개선과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 추진 ․ 남북 언론교류와 사회문화체육 교류 활성화 ․ 남북 접경지역공동관리위원회 설치와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➍ 한반도 주변 4강 협력 외교와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형성❺ 남북관계 재정립과 북한 변화❏ 이행기간❍ 2017년 취임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추진❏ 재원조달방안 등❍ 일반 회계 조정 등으로 마련-8- 한미관계 ․군사동맹과FTA를바탕으로외교기축으로서전략적유대지속 ․굳건한한미동맹을기반으로북핵문제해결의전기마련 ․다원적전략동맹으로서글로벌차원의협력확대 ․외교국방(2+2)포함고위전략회의제도화 한중관계 ․양국간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의내실화 ․한·중고위급간전략경제대화(SED)와국방당국간대화활성화 ․북핵문제등한반도문제관련전략적소통강화 ․한중FTA의이행을강화하고경제관계의균형과안정추진 ․국민교류확대등양국우호기반조성을위한공공외교지속수행 한일관계 ․실용적입장에서성숙된협력동반자관계로발전 ․위안부등역사문제에대해서는원칙적으로대응 ․북한핵문제해결등한반도문제관련전략적협력강화 ․일자리창출과서비스중심FTA추진 ․제4차혁명및신성장분야협력등전략적경제협력강화 한러관계 ․양국간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발전 ․북극항로공동개척과시베리아에너지경제협력대폭확대 ․북핵문제해결에따라남·북·러협력통한한·러관계발전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와 번영공간확대 ․한중일3국협력확대강화 ․6자회담플랫폼재건을통한다자협력체제구축 ․다자안보와경제공동체를통합하는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형성 ․아세안,인도등아시아신흥경제권과의연계협력강화 ․경제통상외교체제업그레이드를통한경제통상외교강화 ․국가브랜드제고를위한공공외교강화 ․남북경제통합(하나의시장)우선추진과점진적통일추진 ․북핵해결에따라동해,서해,중부지역에한반도신경제벨트구축 ․남북기본협정체결과새로운남북관계제도화 ․북한인권개선과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문제해결추진 ․남북언론교류와사회문화체육교류활성화 ․남북접경지역공동관리위원회설치와생활밀착형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➍한반도주변4강협력외교와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형성 ❺남북관계재정립과북한변화 ❏이행기간 ❍2017년취임초기부터지속적으로추진 ❏재원조달방안등 ❍일반회계조정등으로마련
- 9 -선거명 제19대 대통령선거후보자명 문 재 인 기호 1 소속정당명 더불어민주당 공약순위: 5 제목 : 청년의 꿈을 지켜주는 대한민국 공약분야 재정경제․ 2020년까지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청년고용의무할당제 적용 ① 공공부문 현행 3% → 5%로 확대하고 ② 민간 대기업 규모에 따른 차등적용 추진 이행 (30인 이상 3%, 50인 이상 4%, 1,00인 이상 5%) ․ 의무 고용제 성실 이행한 기관·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의무 고용제 불이행 기업에 고용분담금 부과(청년고용지원기금) 신설 추진․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30%(20만호) 우선 배정, 출산 후 임대기간 연장․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주거정착금' 지원 (2년 한시적)․ 신혼부부 대상 '생애최초 전월세 보증금 융자' 프로그램 확대․ 월세 30만원이하 쉐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 5만실 공급․ 교통이 편리한 대도시 역세권에 시세 이하 청년주택 20만실 확보․ 대학 기숙사 수용인원 5만명 확대(수도권에서 3만명)청년에게 힘이 되는 나라, 청년으로 다시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목표❍ ｢청년에게 힘이 되는 나라, 청년으로 다시 서는 나라｣ 건설❍ 청년들에게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통한 사회 불평등 개선❍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취업환경 개선❍ 청년에게 힘이 되는 주거비용 부담 완화❏ 이행방법 ➊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➋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취업준비생(청년 NET 포함, 18~34세 적용) 대상, 중앙·지방정부의 공공 고용서비스 참여로 자발적 구직활동을 증명시 지급 ➌ 청년․신혼부부 집 걱정․임대료 걱정 해결- 9 -선거명 제19대 대통령선거후보자명 문 재 인 기호 1 소속정당명 더불어민주당 공약순위: 5 제목 : 청년의 꿈을 지켜주는 대한민국 공약분야 재정경제․ 2020년까지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청년고용의무할당제 적용 ① 공공부문 현행 3% → 5%로 확대하고 ② 민간 대기업 규모에 따른 차등적용 추진 이행 (30인 이상 3%, 50인 이상 4%, 1,00인 이상 5%) ․ 의무 고용제 성실 이행한 기관·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의무 고용제 불이행 기업에 고용분담금 부과(청년고용지원기금) 신설 추진․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30%(20만호) 우선 배정, 출산 후 임대기간 연장․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주거정착금' 지원 (2년 한시적)․ 신혼부부 대상 '생애최초 전월세 보증금 융자' 프로그램 확대․ 월세 30만원이하 쉐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 5만실 공급․ 교통이 편리한 대도시 역세권에 시세 이하 청년주택 20만실 확보․ 대학 기숙사 수용인원 5만명 확대(수도권에서 3만명)청년에게 힘이 되는 나라, 청년으로 다시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목표❍ ｢청년에게 힘이 되는 나라, 청년으로 다시 서는 나라｣ 건설❍ 청년들에게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통한 사회 불평등 개선❍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취업환경 개선❍ 청년에게 힘이 되는 주거비용 부담 완화❏ 이행방법 ➊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➋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취업준비생(청년 NET 포함, 18~34세 적용) 대상, 중앙·지방정부의 공공 고용서비스 참여로 자발적 구직활동을 증명시 지급 ➌ 청년․신혼부부 집 걱정․임대료 걱정 해결-9- 선거명제19대대통령선거 후보자명문재인기호1소속정당명더불어민주당 공약순위:5제목:청년의꿈을지켜주는대한민국공약분야재정경제 ․2020년까지향후3년간한시적으로청년고용의무할당제적용 ①공공부문현행3%→5%로확대하고 ②민간대기업규모에따른차등적용추진이행 (30인이상3%,50인이상4%,1,00인이상5%) ․의무고용제성실이행한기관·기업에인센티브부여 ․의무고용제불이행기업에고용분담금부과(청년고용지원기금)신설추진 ․신혼부부에게공공임대주택30%(20만호)우선배정,출산후임대기간연장 ․저소득신혼부부에게'신혼부부주거정착금'지원(2년한시적) ․신혼부부대상'생애최초전월세보증금융자'프로그램확대 ․월세30만원이하쉐어하우스형청년임대주택5만실공급 ․교통이편리한대도시역세권에시세이하청년주택20만실확보 ․대학기숙사수용인원5만명확대(수도권에서3만명) 청년에게힘이되는나라,청년으로다시서는나라를만들겠습니다 ❏목표 ❍｢청년에게힘이되는나라,청년으로다시서는나라｣건설 ❍청년들에게사회참여기회제공을통한사회불평등개선 ❍청년일자리확대를위한취업환경개선 ❍청년에게힘이되는주거비용부담완화 ❏이행방법 ➊청년고용할당제확대 ➋청년구직촉진수당도입 ․고용보험에미가입한취업준비생(청년NET포함,18~34세적용)대상,중앙·지방정부의공공고용서비스참여로자발적구직활동을증명시지급 ➌청년․신혼부부집걱정․임대료걱정해결
- 10 -․ 근로감독관을 확대하고 최저임금 전담감독관 설치해 청년 체불을 획기적으로줄임․ 청년․알바체당금제 도입해 ‘체불사실인정’만으로 먼저 임금을 지급하고, 국가가 구상권 행사․ 「알바존중법」도입해 “30분 배달제”와 같은 부당한 업무지시 제한 근거마련, ｢근기법｣상 금지되는 폭행(제8조)에 지속적 폭언 등 정신·정서적 학대행위 포함 등․ 3개월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청년알바에게 실업급여 확대 적용(초단시간 포함)하고, 퇴직(금)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➍ 청년이 존중받는 일자리❏ 이행기간❍ 청년고용할당제·구직촉진수당·알바존중법 : 2017년 내 법률 개정❍ 청년 주거비 : 2017년 관련 법령 정비 및 2018년부터 예산 확대 지원 추진❏ 재원조달방안 등❍ 청년고용할당제 : 법 개정 사안으로 미소요❍ 청년구직촉진수당 : 연평균 5,40억원❍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우선 배정, 쉐어하우스용 청년임대 주택 등 공공임대 확대는 기금 활용- 10 -․ 근로감독관을 확대하고 최저임금 전담감독관 설치해 청년 체불을 획기적으로줄임․ 청년․알바체당금제 도입해 ‘체불사실인정’만으로 먼저 임금을 지급하고, 국가가 구상권 행사․ 「알바존중법」도입해 “30분 배달제”와 같은 부당한 업무지시 제한 근거마련, ｢근기법｣상 금지되는 폭행(제8조)에 지속적 폭언 등 정신·정서적 학대행위 포함 등․ 3개월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청년알바에게 실업급여 확대 적용(초단시간 포함)하고, 퇴직(금)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➍ 청년이 존중받는 일자리❏ 이행기간❍ 청년고용할당제·구직촉진수당·알바존중법 : 2017년 내 법률 개정❍ 청년 주거비 : 2017년 관련 법령 정비 및 2018년부터 예산 확대 지원 추진❏ 재원조달방안 등❍ 청년고용할당제 : 법 개정 사안으로 미소요❍ 청년구직촉진수당 : 연평균 5,40억원❍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우선 배정, 쉐어하우스용 청년임대 주택 등 공공임대 확대는 기금 활용-10- ․근로감독관을확대하고최저임금전담감독관설치해청년체불을획기적으로 줄임 ․청년․알바체당금제도입해‘체불사실인정’만으로먼저임금을지급하고,국가가구상권행사 ․「알바존중법」도입해“30분배달제”와같은부당한업무지시제한근거 마련,｢근기법｣상금지되는폭행(제8조)에지속적폭언등정신·정서적학대 행위포함등 ․3개월계속근로를제공하는청년알바에게실업급여확대적용(초단시간포 함)하고,퇴직(금)급여도지급받을수있도록함 ➍청년이존중받는일자리 ❏이행기간 ❍청년고용할당제·구직촉진수당·알바존중법:2017년내법률개정 ❍청년주거비:2017년관련법령정비및2018년부터예산확대지원추진 ❏재원조달방안등 ❍청년고용할당제:법개정사안으로미소요 ❍청년구직촉진수당:연평균5,40억원 ❍신혼부부공공임대주택우선배정,쉐어하우스용청년임대주택등공공 임대확대는기금활용
- 1 -선거명 제19대 대통령선거후보자명 문 재 인 기호 1 소속정당명 더불어민주당 공약순위: 6 제목 : 성 평등한 대한민국 공약분야 여성․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법제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확대․ 기간제 비정규직 여성의 출산휴가를 계약기간에 산입 않고 자동연장․ 출산휴가 급여 지급 보장․ 비정규직 여성 출산·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고용지원센터 등 제 3의 기관에서 확인서 발급․ 고용보험 미가입 여성에게 3개월간 월 50만원 출산수당 지급․ 여성가족부 기능 강화․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로 성 평등 정책 추진 동력 강화여성에 대한 성차별,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하겠습니다❏ 목표❍ ｢여성이 행복한 대한민국｣ 건설❍ 여성의 대표성 확대를 위한 성평등 환경 조성❍ 일·생활 양립이 가능한 성차별적 사회관습 철폐❍ 폭력 없는 사회,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 이행방법 ➊ 여성 정책 기구 권한 강화 ➋ 비정규직 여성 차별 금지, 여성 고용 우수기업에 포상·조세감면, 블라인드 채용제 도입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여성 일자리 차별 해소 ➌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여성 관리자 비율을 확대 ․ 직장 내 승진에 있어서 여성에게 작용하는 유리천장 타파 - 1 -선거명 제19대 대통령선거후보자명 문 재 인 기호 1 소속정당명 더불어민주당 공약순위: 6 제목 : 성 평등한 대한민국 공약분야 여성․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법제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확대․ 기간제 비정규직 여성의 출산휴가를 계약기간에 산입 않고 자동연장․ 출산휴가 급여 지급 보장․ 비정규직 여성 출산·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고용지원센터 등 제 3의 기관에서 확인서 발급․ 고용보험 미가입 여성에게 3개월간 월 50만원 출산수당 지급․ 여성가족부 기능 강화․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로 성 평등 정책 추진 동력 강화여성에 대한 성차별,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하겠습니다❏ 목표❍ ｢여성이 행복한 대한민국｣ 건설❍ 여성의 대표성 확대를 위한 성평등 환경 조성❍ 일·생활 양립이 가능한 성차별적 사회관습 철폐❍ 폭력 없는 사회,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 이행방법 ➊ 여성 정책 기구 권한 강화 ➋ 비정규직 여성 차별 금지, 여성 고용 우수기업에 포상·조세감면, 블라인드 채용제 도입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여성 일자리 차별 해소 ➌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여성 관리자 비율을 확대 ․ 직장 내 승진에 있어서 여성에게 작용하는 유리천장 타파 -1- 선거명제19대대통령선거 후보자명문재인기호1소속정당명더불어민주당 공약순위:6제목:성평등한대한민국공약분야여성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원칙법제화 ․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확대 ․기간제비정규직여성의출산휴가를계약기간에산입않고자동연장 ․출산휴가급여지급보장 ․비정규직여성출산·육아휴직급여신청시고용지원센터등 제3의기관에서확인서발급 ․고용보험미가입여성에게3개월간월50만원출산수당지급 ․여성가족부기능강화 ․｢(대통령직속)성평등위원회｣설치로성평등정책추진동력강화 여성에대한성차별,대통령이나서서해결하겠습니다 ❏목표 ❍｢여성이행복한대한민국｣건설 ❍여성의대표성확대를위한성평등환경조성 ❍일·생활양립이가능한성차별적사회관습철폐 ❍폭력없는사회,모두가안전한대한민국 ❏이행방법 ➊여성정책기구권한강화 ➋비정규직여성차별금지,여성고용우수기업에포상·조세감면,블라인드채용제도입등인센티브제공으로여성일자리차별해소 ➌공기업과준정부기관의여성관리자비율을확대 ․직장내승진에있어서여성에게작용하는유리천장타파
- 12 -․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 제정 추진․ 이혼 진행중인 피해자 및 피해자 자녀를 가정폭력가해자로부터 보호, 부부상담 및 면접교섭권 제한․ 피해자 등이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까지의 주거와 생활유지를 위한 자립지원금 지급․‘성매매 피해여성’을 비범죄화하고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자’ 로 규정, 성 산업 및 성 착취 근절․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운영, 상담·지원 등 강화․ 몰래카메라 이용 범죄 및 스토킹·데이트폭력 처벌 강화․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매매‧성교육 및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➍ 젠더폭력 근절❏ 이행기간❍ 관련 법률 및 정책 2017년부터 추진❏ 재원조달방안 등❍ 성평등위원회 설치: 기존 일반회계 예산 편성❍ 출산수당: 연 4,80억 소요- 12 -․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 제정 추진․ 이혼 진행중인 피해자 및 피해자 자녀를 가정폭력가해자로부터 보호, 부부상담 및 면접교섭권 제한․ 피해자 등이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까지의 주거와 생활유지를 위한 자립지원금 지급․‘성매매 피해여성’을 비범죄화하고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자’ 로 규정, 성 산업 및 성 착취 근절․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운영, 상담·지원 등 강화․ 몰래카메라 이용 범죄 및 스토킹·데이트폭력 처벌 강화․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매매‧성교육 및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➍ 젠더폭력 근절❏ 이행기간❍ 관련 법률 및 정책 2017년부터 추진❏ 재원조달방안 등❍ 성평등위원회 설치: 기존 일반회계 예산 편성❍ 출산수당: 연 4,80억 소요-12-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제정추진 ․이혼진행중인피해자및피해자자녀를가정폭력가해자로부터보호,부부 상담및면접교섭권제한 ․피해자등이보호시설퇴소후자립까지의주거와생활유지를위한자립 지원금지급 ․‘성매매피해여성’을비범죄화하고성매매에유입된아동·청소년을‘피해자’로규정,성산업및성착취근절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설치·운영,상담·지원등강화 ․몰래카메라이용범죄및스토킹·데이트폭력처벌강화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매매‧성교육및성폭력‧가정폭력예방교육)내실화 ➍젠더폭력근절 ❏이행기간 ❍관련법률및정책2017년부터추진 ❏재원조달방안등 ❍성평등위원회설치:기존일반회계예산편성 ❍출산수당:연4,80억소요
- 13 -선거명 제19대 대통령선거후보자명 문 재 인 기호 1 소속정당명 더불어민주당 공약순위: 7 제목 : 어르신이 행복한 98 대한민국 공약분야 복지․ 정부 사업으로 제공되는 노인 일자리 수를 80만개 수준(‘17년기준 43만개)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임금을 2020년까지 월 40만원으로 인상(2만원 → 40만원) ※ 아동 등하교길 안전지킴이, 우리 동네 야간 안전지킴이, 우리 지역 환경지킴이, 급식도우미, 보육도우미, 택배 수령 대행 서비스 등 사회적 수요가 큰 분야를중심으로 일자리 확대 ※ 중장기적으로, 노인 일자리를 60대~70대 초반 인구를 위한 mini-job으로 육성하는방안 추진․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도 실업급여(고용보험)을 적용하여 실직 위험으로부터보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중장기 방안 추진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을 목표로 사회적 합의 추진․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경력단절 여성 및 저소득층 연금가입 지원확대, 연금 크레딧(pension credits) 확대어르신이 세운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보답하겠습니다❏ 목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신 어르신을 예우❍ 베이비부머 세대의 안정적 노후 생활 안착❍ 일자리 확대를 통한 노년기 소외 문제를 해결❍ 고령화 사회 이행에 따른 노년의 여가·건강·복지 확대❏ 이행방법 ➊ 차등 없는 기초연금 30만원 지급(어르신 70%) ․ 현재 월 10~20만원 차등 지급 → 30만원 균등 지급 ➋ 노인일자리 2배 확충 및 수당 2배 인상 ➌ 국민연금·퇴직연금을 통한 노후 소득 보장 강화- 13 -선거명 제19대 대통령선거후보자명 문 재 인 기호 1 소속정당명 더불어민주당 공약순위: 7 제목 : 어르신이 행복한 98 대한민국 공약분야 복지․ 정부 사업으로 제공되는 노인 일자리 수를 80만개 수준(‘17년기준 43만개)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임금을 2020년까지 월 40만원으로 인상(2만원 → 40만원) ※ 아동 등하교길 안전지킴이, 우리 동네 야간 안전지킴이, 우리 지역 환경지킴이, 급식도우미, 보육도우미, 택배 수령 대행 서비스 등 사회적 수요가 큰 분야를중심으로 일자리 확대 ※ 중장기적으로, 노인 일자리를 60대~70대 초반 인구를 위한 mini-job으로 육성하는방안 추진․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도 실업급여(고용보험)을 적용하여 실직 위험으로부터보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중장기 방안 추진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을 목표로 사회적 합의 추진․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경력단절 여성 및 저소득층 연금가입 지원확대, 연금 크레딧(pension credits) 확대어르신이 세운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보답하겠습니다❏ 목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신 어르신을 예우❍ 베이비부머 세대의 안정적 노후 생활 안착❍ 일자리 확대를 통한 노년기 소외 문제를 해결❍ 고령화 사회 이행에 따른 노년의 여가·건강·복지 확대❏ 이행방법 ➊ 차등 없는 기초연금 30만원 지급(어르신 70%) ․ 현재 월 10~20만원 차등 지급 → 30만원 균등 지급 ➋ 노인일자리 2배 확충 및 수당 2배 인상 ➌ 국민연금·퇴직연금을 통한 노후 소득 보장 강화-13- 선거명제19대대통령선거 후보자명문재인기호1소속정당명더불어민주당 공약순위:7제목:어르신이행복한98대한민국공약분야복지 ․정부사업으로제공되는노인일자리수를80만개수준(‘17년기준43만개) 으로확대하고일자리임금을2020년까지월40만원으로인상(2만원→40만원) ※아동등하교길안전지킴이,우리동네야간안전지킴이,우리지역환경지킴이,급식도우미,보육도우미,택배수령대행서비스등사회적수요가큰분야를 중심으로일자리확대 ※중장기적으로,노인일자리를60대~70대초반인구를위한mini-job으로육성하는 방안추진 ․65세이상어르신에게도실업급여(고용보험)을적용하여실직위험으로부터 보호 ․국민연금소득대체율인상을위한중장기방안추진 ※국민연금소득대체율상향을목표로사회적합의추진 ․국민연금사각지대해소를위한경력단절여성및저소득층연금가입지원 확대,연금크레딧(pensioncredits)확대 어르신이세운대한민국,대한민국이보답하겠습니다 ❏목표 ❍｢대한민국｣을만들기위해노력하신어르신을예우 ❍베이비부머세대의안정적노후생활안착 ❍일자리확대를통한노년기소외문제를해결 ❍고령화사회이행에따른노년의여가·건강·복지확대 ❏이행방법 ➊차등없는기초연금30만원지급(어르신70%) ․현재월10~20만원차등지급→30만원균등지급 ➋노인일자리2배확충및수당2배인상 ➌국민연금·퇴직연금을통한노후소득보장강화
- 14 -․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퇴직연금으로 공적자산운용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도입․ 퇴직연금의 수익성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한 국가 역할 확대 ➍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 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 확대 설치 ․ 치매안심병원 설립 ․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등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 이행기간❍ 기초연금 확대 편성 :‘18년 예산안 편성 반영❍ 노인 일자리 확대 및 수당 2배 인상 :‘18년 예산안 편성 반영❍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18년부터 단계적 확대 추진❍ 국민연금 제도 개편 : ‘17년부터 정책 검토 후 사회적 합의추진❏ 재원조달방안 등❍ 기초연금 30만원 확대: 연평균 4.4조원 추가 소요 (`18년부터 25만원, `21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시)❍ 노인 일자리 및 수당 2배 인상: 연평균 0.8조원 추가 소요❍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일반회계 예산 조정- 14 -․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퇴직연금으로 공적자산운용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도입․ 퇴직연금의 수익성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한 국가 역할 확대 ➍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 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 확대 설치 ․ 치매안심병원 설립 ․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등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 이행기간❍ 기초연금 확대 편성 :‘18년 예산안 편성 반영❍ 노인 일자리 확대 및 수당 2배 인상 :‘18년 예산안 편성 반영❍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18년부터 단계적 확대 추진❍ 국민연금 제도 개편 : ‘17년부터 정책 검토 후 사회적 합의추진❏ 재원조달방안 등❍ 기초연금 30만원 확대: 연평균 4.4조원 추가 소요 (`18년부터 25만원, `21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시)❍ 노인 일자리 및 수당 2배 인상: 연평균 0.8조원 추가 소요❍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일반회계 예산 조정-14- ․영세사업장노동자들의퇴직연금으로공적자산운용서비스등을제공하는｢중 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도입 ․퇴직연금의수익성및안전성강화를위한국가역할확대 ➍노년건강증진사업확대 ․지역사회치매지원센터확대설치 ․치매안심병원설립 ․치매의료비90%건강보험적용등치매국가책임제실현 ❏이행기간 ❍기초연금확대편성:‘18년예산안편성반영 ❍노인일자리확대및수당2배인상:‘18년예산안편성반영 ❍노년건강증진사업확대:‘18년부터단계적확대추진 ❍국민연금제도개편:‘17년부터정책검토후사회적합의추진 ❏재원조달방안등 ❍기초연금30만원확대:연평균4.4조원추가소요 (`18년부터25만원,`21년부터30만원으로인상시) ❍노인일자리및수당2배인상:연평균0.8조원추가소요 ❍노년건강증진사업확대:일반회계예산조정
- 15 -선거명 제19대 대통령선거후보자명 문 재 인 기호 1 소속정당명 더불어민주당 공약순위: 8 제목 :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 공약분야 교육․ 남성(배우자) 공동 출산 휴가 기간 확대 ▸ 현 5일 이내 3일 유급휴가 → 유급 10일, 무급 4일대한민국 꿈나무 육성, 교육·육아 국가책임제가 정답입니다❏ 목표❍ 인구감소 방지를 통한 사회의 활력 제고❍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직장 환경 조성❍ 부모의 육아 비용 부담 경감❍ 국가가 교육을 완전히 책임지는 시대❏ 이행방법 ➊ 획기적 교육재정 투자로 유아에서 대학교까지 공교육 비용 국가 책임 부담 ․ 누리과정 예산 정부 부담, 고교 무상교육 실시 ․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질적 실현과 ‘공공기숙사’ 확대 ➋ 0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생 자녀의 돌봄 부담 해소 ․ 초등학교 전학년 돌봄 교실 확대를 통해 초등학생 완전책임 돌봄체계 구축 ․ 만12세 이하 맞벌이부모 자녀 대상, 찾아가는‘아이돌봄서비스’확대 및내실화 ․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아동기준 전체 대비 40% 수준까지 확대 ➌ 교실혁명을 통한 사교육 경감 ․ 1수업 2교사제, 고교학점제-수강신청제 도입 ․ 고교서열화 해소, 문예체 교육 강화, 교육과정 분량과 난이도 완화 ․ 영․유아 과도한 사교육 억제 및 초등학생 놀이 및 독서 시간 보장 ❹ 육아휴직 확대- 15 -선거명 제19대 대통령선거후보자명 문 재 인 기호 1 소속정당명 더불어민주당 공약순위: 8 제목 :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 공약분야 교육․ 남성(배우자) 공동 출산 휴가 기간 확대 ▸ 현 5일 이내 3일 유급휴가 → 유급 10일, 무급 4일대한민국 꿈나무 육성, 교육·육아 국가책임제가 정답입니다❏ 목표❍ 인구감소 방지를 통한 사회의 활력 제고❍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직장 환경 조성❍ 부모의 육아 비용 부담 경감❍ 국가가 교육을 완전히 책임지는 시대❏ 이행방법 ➊ 획기적 교육재정 투자로 유아에서 대학교까지 공교육 비용 국가 책임 부담 ․ 누리과정 예산 정부 부담, 고교 무상교육 실시 ․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질적 실현과 ‘공공기숙사’ 확대 ➋ 0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생 자녀의 돌봄 부담 해소 ․ 초등학교 전학년 돌봄 교실 확대를 통해 초등학생 완전책임 돌봄체계 구축 ․ 만12세 이하 맞벌이부모 자녀 대상, 찾아가는‘아이돌봄서비스’확대 및내실화 ․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아동기준 전체 대비 40% 수준까지 확대 ➌ 교실혁명을 통한 사교육 경감 ․ 1수업 2교사제, 고교학점제-수강신청제 도입 ․ 고교서열화 해소, 문예체 교육 강화, 교육과정 분량과 난이도 완화 ․ 영․유아 과도한 사교육 억제 및 초등학생 놀이 및 독서 시간 보장 ❹ 육아휴직 확대-15- 선거명제19대대통령선거 후보자명문재인기호1소속정당명더불어민주당 공약순위:8제목:아이키우기좋은대한민국공약분야교육 ․남성(배우자)공동출산휴가기간확대 ▸현5일이내3일유급휴가→유급10일,무급4일 대한민국꿈나무육성,교육·육아국가책임제가정답입니다 ❏목표 ❍인구감소방지를통한사회의활력제고 ❍아이키우기좋은사회·직장환경조성 ❍부모의육아비용부담경감 ❍국가가교육을완전히책임지는시대 ❏이행방법 ➊획기적교육재정투자로유아에서대학교까지공교육비용국가책 임부담 ․누리과정예산정부부담,고교무상교육실시 ․대학생반값등록금실질적실현과‘공공기숙사’확대 ➋0세부터초등학교6학년생자녀의돌봄부담해소 ․초등학교전학년돌봄교실확대를통해초등학생완전책임돌봄체계구축 ․만12세이하맞벌이부모자녀대상,찾아가는‘아이돌봄서비스’확대및 내실화 ․국·공립어린이집이용아동기준전체대비40%수준까지확대 ➌교실혁명을통한사교육경감 ․1수업2교사제,고교학점제-수강신청제도입 ․고교서열화해소,문예체교육강화,교육과정분량과난이도완화 ․영․유아과도한사교육억제및초등학생놀이및독서시간보장 ❹육아휴직확대
- 16 -․ 육아휴직 급여 인상 ▸ 출산후 3개월까지 육아휴직급여 2배인상 -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20만원․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자녀수 상관없이 배우자의 산전휴가나 육아휴직 후 연속사용 시 6개월까지 육아휴직급여 2배, 상한 20만원․ ‘칼 퇴근법’ 제정. 출퇴근시간 의무기록제 도입으로 눈치야근 해소․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을 2020년까지 연간 1,80시간대로 단축 ❺ 유연근무(‘10 to 4 더불어 돌봄 제도’) 도입 ․ 8세 또는 초등 2학년까지 최장 24개월 범위 안에서 임금삭감 없이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연근무 시행 ❻ 아동수당 도입 ․ 출산율 제고 효과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지급 대상(연령)과 지급액단계적 인상 추진 ❼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환경 조성❏ 이행기간❍ 온종일 마을학교로 완전책임 돌봄체계 구축: ‘17년 입법 시행❍ 육아휴직 확대: ‘18년 예산 반영❍ 유연근무제, 칼퇴근법: ‘17년 입법 시행❍ 아동수당 도입: ‘17년 입법,‘18년 하반기부터 시행❍ 근로시간 단축: 연도별 단계적 축소 이행❏ 재원조달방안 등❍ 아동수당 도입: 연평균 2.6조원 - 0~5세아 아동에게 월 10만원부터 시작하여 단계적 인상❍ 육아휴직 확대: 연평균 4,60억원 추가 소요❍ 누리과정: 연평균 2.1조원 / 고교 무상교육: 연평균 1.0조원❍ 반값등록금: 연평균 1.2조원❍ 재원조달: 재정지출 개혁과 세입확대를 통해 조달-16- ․육아휴직급여인상 ▸출산후3개월까지육아휴직급여2배인상 -육아휴직급여상한액20만원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자녀수상관없이배우자의산전휴가나육아휴직후연속사용시6개 월까지육아휴직급여2배,상한20만원 ․‘칼퇴근법’제정.출퇴근시간의무기록제도입으로눈치야근해소 ․근로시간단축.근로시간을2020년까지연간1,80시간대로단축 ❺유연근무(‘10to4더불어돌봄제도’)도입 ․8세또는초등2학년까지최장24개월범위안에서임금삭감없이 오전10시부터오후4시까지유연근무시행 ❻아동수당도입 ․출산율제고효과및재정여건을고려하여지급대상(연령)과지급액 단계적인상추진 ❼가족과함께생활하는환경조성 ❏이행기간 ❍온종일마을학교로완전책임돌봄체계구축:‘17년입법시행 ❍육아휴직확대:‘18년예산반영 ❍유연근무제,칼퇴근법:‘17년입법시행 ❍아동수당도입:‘17년입법,‘18년하반기부터시행 ❍근로시간단축:연도별단계적축소이행 ❏재원조달방안등 ❍아동수당도입:연평균2.6조원 -0~5세아아동에게월10만원부터시작하여단계적인상 ❍육아휴직확대:연평균4,60억원추가소요 ❍누리과정:연평균2.1조원/고교무상교육:연평균1.0조원 ❍반값등록금:연평균1.2조원 ❍재원조달:재정지출개혁과세입확대를통해조달
- 17 -선거명 제19대 대통령선거후보자명 문 재 인 기호 1 소속정당명 더불어민주당 공약순위: 9 제목 : 농어민‧자영업자·소상공인의소득이 늘어나는 활기찬 대한민국 공약분야 농림해양수산, 산업자원․ 중소벤처기업부 확대신설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상생발전 구축․ 창업투자회사 설립을 위한 납입 자본금 완화(현행 50억원 이상)․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엔젤투자(개인투자) 활성화 및 R&D 비중 확대․ 재기지원 삼세번 펀드 등 정부 창업지원 펀드·모태펀드, 기술금융투자, 엔젤 투자 확대․ 연대보증제 폐지․ 창업벤처 공공조달 참여기회 확대․ 성장단계별 정책자금 지원 확대로 Start-Up의 생존율 제고․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기준을 2억에서 3억원으로, 3억에서 5억원으로 확대 추진․ 연매출 5억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에 대해 적용되는 우대수수료율 1.3%를1% 목표로 점진적 인하,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에 대해 적용되는 우대수수료도 향후 점진적 인하․ 약국, 편의점, 빵집 등 소액 다결제 업종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 추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보호 대상 확대․ 젠트리피케이션(임차료 상승으로 인한 가게 내몰림) 방지제도 도입․ 퇴거보상제의 도입골목상권·농산어촌이 살아나야, 경제가 살아납니다❏ 목표❍ 9%의 중소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종합 정부 기구 수립❍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마음 편하게 장사할 수 있는 경제적 사회 환경 조성❍ 대·중소 유통기업 상생협력 발전❍ 새로운 농어업정책 패러다임 전환, 농산어민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 이행방법 ➊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권익 보호 추진 등 중소·벤처 선순환 생태계 구축 ➋ 영세 가맹점의 범위 확대 및 우대수수료율 인하 등 ➌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17- 선거명제19대대통령선거 후보자명문재인기호1소속정당명더불어민주당 공약순위:9제목:농어민‧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소득이늘어나는활기찬대한민국공약분야농림해양수산, 산업자원 ․중소벤처기업부확대신설로중소기업중심의경제구조와상생발전구축 ․창업투자회사설립을위한납입자본금완화(현행50억원이상) ․스타트업기업에대한엔젤투자(개인투자)활성화및R&D비중확대 ․재기지원삼세번펀드등정부창업지원펀드·모태펀드,기술금융투자,엔젤투자확대 ․연대보증제폐지 ․창업벤처공공조달참여기회확대 ․성장단계별정책자금지원확대로Start-Up의생존율제고 ․영세·중소가맹점에대한우대수수료율기준을2억에서3억원으로,3억 에서5억원으로확대추진 ․연매출5억원이하의중소가맹점에대해적용되는우대수수료율1.3%를 1%목표로점진적인하,연매출3억원이하의영세가맹점에대해적용 되는우대수수료도향후점진적인하 ․약국,편의점,빵집등소액다결제업종에대한우대수수료율적용추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권리금보호대상확대 ․젠트리피케이션(임차료상승으로인한가게내몰림)방지제도도입 ․퇴거보상제의도입 골목상권·농산어촌이살아나야,경제가살아납니다 ❏목표 ❍9%의중소기업의활력을제고하기위한종합정부기구수립 ❍자영업자와소상공인의마음편하게장사할수있는경제적사회환경조성 ❍대·중소유통기업상생협력발전 ❍새로운농어업정책패러다임전환,농산어민소득증대및삶의질향상 ❏이행방법 ➊｢중소기업청｣을｢중소벤처기업부｣로확대신설하여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권익보호추진등중소·벤처선순환생태계구축 ➋영세가맹점의범위확대및우대수수료율인하등 ➌임차인보호를위한임대차보호법개정등
- 18 -․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재건축시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임차권 제공 등․ 매년 공무원복지포인트 30%(3,90억원, ‘16년 기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 전통시장 화재방지 시설과 주차장 설치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협업화사업 적극 지원과 금융 지원 강화․ 상점가 범위(현행 50개 이상 점포)를 조정하여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 소규모 점포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을 통한 규모의 경제효과 실현․ 자영업 포화구조에 따른 과밀업종 구조 개선을 위해 임금근로자로의 전환(재취업)과 특화형 및 비생계형 업종으로의 재창업 적극 지원․ 농어업특별위원회 설치․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쌀 목표가격을 인상하고, 쌀생산조정제와 소비확대로 쌀생산비 보장․ 농어업재해대책법·농업재해보험법 지원기준 현실화, 공익형직불제와 청년농어업인직불금 및 주요농산물 생산안정제 도입으로 농가소득 안정․ 농어민산재보험과 10원택시 도입 등으로 농어민복지 확대․ 가축질병 백신 국산화와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 등 안심·선진축산 구축․ 산림 투자를 확대하여 자원육성, 일자리창출, 국민 여가공간 확대 등 추진․ 수산직불제 확대를 통한 어가소득안정 추진 ➍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 등에 대해 대규모점포에 포함시켜 규제하고, 입지를 제한하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영업 보장 ➎ 소규모 영세자영업 지원 강화 ❻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농어업정책 틀 획기적 전환❏ 이행기간❍ 쌀생산조정제 도입, 직불금확대 등 제도개선: 2018년 상반기 완료❍ 중소벤처기업부 : 2017년 정부조직 개편 논의 시 반영 추진❍ 임대차보호법 등 법률 개정사항 : 2017년부터 법률 개정 추진❍ 카드수수료 인하 등 소규모 영세자영업 지원 강화 : 2017년부터 정책수립 후 단계적 시행❏ 재원조달방안 등❍ 쌀생산조정제, 농업 복지 등 예산은 재정투입 순위 조정으로 기존 예산 활용❍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공약은 대부분 법령개정 사항이며, 예산 사업은 기존 예산 활용-18- ․상가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5년에서10년으로확대 ․재건축시기존임차인에게우선임차권제공등 ․매년공무원복지포인트30%(3,90억원,‘16년기준)를온누리상품권으로지급 ․전통시장화재방지시설과주차장설치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의협업화사업적극지원과금융지원강화 ․상점가범위(현행50개이상점포)를조정하여골목상권활성화추진 ․소규모점포의조직화및협업화지원을통한규모의경제효과실현 ․자영업포화구조에따른과밀업종구조개선을위해임금근로자로의전환 (재취업)과특화형및비생계형업종으로의재창업적극지원 ․농어업특별위원회설치 ․물가상승률을반영해쌀목표가격을인상하고,쌀생산조정제와소비확대 로쌀생산비보장 ․농어업재해대책법·농업재해보험법지원기준현실화,공익형직불제와청년 농어업인직불금및주요농산물생산안정제도입으로농가소득안정 ․농어민산재보험과10원택시도입등으로농어민복지확대 ․가축질병백신국산화와가축질병공제제도도입등안심·선진축산구축 ․산림투자를확대하여자원육성,일자리창출,국민여가공간확대등추진 ․수산직불제확대를통한어가소득안정추진 ➍대기업이운영하는복합쇼핑몰등에대해대규모점포에포함시켜 규제하고,입지를제한하여자영업자와소상공인의영업보장 ➎소규모영세자영업지원강화 ❻대통령이직접나서서농어업정책틀획기적전환 ❏이행기간 ❍쌀생산조정제도입,직불금확대등제도개선:2018년상반기완료 ❍중소벤처기업부:2017년정부조직개편논의시반영추진 ❍임대차보호법등법률개정사항:2017년부터법률개정추진 ❍카드수수료인하등소규모영세자영업지원강화:2017년부터정책 수립후단계적시행 ❏재원조달방안등 ❍쌀생산조정제,농업복지등예산은재정투입순위조정으로기존예산활용 ❍자영업자,소상공인지원공약은대부분법령개정사항이며,예산사업 은기존예산활용
- 19 -선거명 제19대 대통령선거후보자명 문 재 인 기호 1 소속정당명 더불어민주당 공약순위: 10 제목 :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 공약분야 환경․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와 국가위기관리 매뉴얼 복구 및 보완․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해양경찰을 유기적 연계하여 국가 재난관리능력 강화․ 소방청과 해양경찰청 독립․ 재난대응의 지휘·보고체계 단일화․ 관료조직 축소, 현장조직 확대․ 안전규제, 안전점검 강화․ 신규 원전 전면 중단 및 40년후 원전 제로 국가로의 탈(脫)원전 로드맵 마련․ 설계 수명 남은 원전의 내진 보강 및 설계수명 만료되는 원전부터 해체 추진․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원자력안전협의회의 법적 기구화․ 원전 안전관리 관련 업무의 외주 금지와 직접고용 의무화석탄화력발전소 감축․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또는 친환경연료 전환․ 미착공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신설중단․ 기존·신규발전소 모두 저감 장치 설치 의무화경유차 감축 등․ 경유차 감축 및 노후 경유차 교체 촉진, 전기차 친환경차 보급 확대 지원 추진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목표❍ 깨끗하고 안전한 사회의 건설❍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통한 국민 ｢호흡권｣ 보장❍ 탈(脫)원전 등 친환경 에너지 패러다임으로 국가 정책 전환❏ 이행방법 ➊ 청와대 중심의 재난대응 콘트롤 타워 구축 ➋ 노후 원전 폐쇄 및 신규 중단 등 원전사고 걱정 해소 ➌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19- 선거명제19대대통령선거 후보자명문재인기호1소속정당명더불어민주당 공약순위:10제목:안전하고건강한대한민국공약분야환경 ․청와대위기관리센터와국가위기관리매뉴얼복구및보완 ․지방자치단체,경찰,소방,해양경찰을유기적연계하여국가재난관리능력강화 ․소방청과해양경찰청독립 ․재난대응의지휘·보고체계단일화 ․관료조직축소,현장조직확대 ․안전규제,안전점검강화 ․신규원전전면중단및40년후원전제로국가로의탈(脫)원전로드맵마련 ․설계수명남은원전의내진보강및설계수명만료되는원전부터해체추진 ․지자체와지역주민들이참여하는원자력안전협의회의법적기구화 ․원전안전관리관련업무의외주금지와직접고용의무화 석탄화력발전소감축 ․30년이상노후석탄화력발전소가동중단또는친환경 연료전환 ․미착공신규석탄화력발전소신설중단 ․기존·신규발전소모두저감장치설치의무화 경유차감축등 ․경유차감축및노후경유차교체촉진,전기차친환 경차보급확대지원추진 국가가국민의생명과안전을책임지겠습니다 ❏목표 ❍깨끗하고안전한사회의건설 ❍자연재해와사회적재난으로부터국민을보호 ❍미세먼지배출량감축을통한국민｢호흡권｣보장 ❍탈(脫)원전등친환경에너지패러다임으로국가정책전환 ❏이행방법 ➊청와대중심의재난대응콘트롤타워구축 ➋노후원전폐쇄및신규중단등원전사고걱정해소 ➌임기내국내미세먼지배출량30%감축
- 20 -․ 노선버스의 경우, 수도권·비수도권 대도시 중심으로임기 내 CNG버스로 전면 교체 추진․ 대형 경유 화물차, 건설장비 저감 장치 설비 의무화및 발생 비용 보조금 지원․ 노후 오토바이(260만대) 전기오토바이로 전환 사업 지원친환경차 보급 확대․ 공공기관 신규구매 차량 70%를 전기·친환경차로 대체․ 친환경차 구입 보조금 확대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조기 구축산업 및 생활환경 개선․ 공장시설 배출기준 강화 및 총량규제, 배출부과금 강화․ 도로먼지 제거용 청소차 보급 대폭 확대․ 공공 교통시설 미세먼지 저감 시설 설치 의무화미세먼지 취약계층 지원 ․ 취약계층 마스크 지원 및 미세먼지 과다발생 지역에취약 계층시설 설치 제한 추진․ 질병관리본부 전문성·독립성 보장․ 권역별 질병대응체계 확립 및 분권화․ 지역거점 공공병원 위상 강화,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 국가적 재난사건에 대한 독립조사위원회 설치․ 세월호와 가습기 진상규명 및 배상문제 관련 국민적 합의 도출 이행․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도입․ 국가 재난 트라우마 센터 건립 ➍ 감염·질병 관리 체계 획기적 강화 ➎ 재난사건 대응 체계 강화❏ 이행기간❍ 2017년부터 각 제도 정비하여, 2018년까지 개정 완료❍ 법률개정 사항은 2017년부터 즉시 법률 개정 추진❍ 신규 예산 반영 사업은 2018년 예산부터 점진적으로 확대 반영❏ 재원조달방안 등❍ 일반 회계 및 교통시설 특별회계 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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