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수 미래부 2차관 임명.. "방송통신 다시 적폐세력 손아귀에?"

김용수 미래부차관 인사 후폭풍 예고..."방송통신 적폐 친박근혜에 황교안 '알박기' 인사"   

6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으로 김용수(54)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임명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인사"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김용수 신임 차관이 대표적인 친 박근혜 관료이자 김기춘 계 인물 중 한명이란 평인데다, 직전 보직인 방송통신위원 임명도 황교안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야권의 반발을 무릎쓰고 일종의 '알박기'로 강행한 인사였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미래부 관계자는 "김용수씨의 미래부 차관 임명은 미래부 내에서도  사전에 인지한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라며 "김 차관의 발탁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동명이인 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세력과의 대탕평을 위해 취한 것인 지는 모르겠지만 김 차관이 워낙 친박 색채가 강해  언론·방송계, 특히 진보측에서 수용할 수 있을 지 모르겠다"고 했다.

 

김용수 신임 미래부 2차관은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87년 행정고시(37회)에 합격한 뒤 주로 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관료생활을 했다.

김 차관은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됐다가가 그대로 청와대에 남아 청와대 방송통신비서관에 임명됐다.

2014년 미래부의 핵심부서인 정보통신방송정책실장으로 자리를 옮겼가, 지난 4월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차관급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영전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등 진보쪽에서는 이들 인사때 마다 반대성명을 내는 등 반발했다.

언론노조는 지난 4월1일 김용수 차관의 방통위원 임명 직전 낸 성명에서 "황 총리는 대통령이 파면되고 구속까지 되었음에도 국정 농단 세력을 새 방통위원에 임명하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 이는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대선을 앞둔 차기 정권에 대한 박 전 정권의 알박기 인사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김용수는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래전략수석비서관실 정보방송통신비서관으로 있으면서 방통위를 해체하려 했고, 실패한 정부 조직인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나중엔 자신이 만든 조직에 자리를 잡은 인사"라며 "인물 자체로 이보다 더 나쁜 선택은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의당 추혜선 의원도 4월2일 성명을 내어 황 대행의 김용수 방통위원 임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의원은 "김 실장은 2013년 박근혜 대통령직 인수위에 있으면서 방송·통신 정책을 모두 독임제 부처인 미래부로 가져가고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껍데기만 남기는 정부조직개편안을 주도한 인물"이라며 "박근혜 정권의 방송·언론장악에 앞장 선 대표적 국정농단 부역자"라고 비판했다. 

이어, "실패한 박근혜 정권의 부역자이자 방통위를 난파선으로 만든 장본인을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대통령 파면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 관리에 집중해야 할 황교안 권한대행이 아직도 현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국정농단 부역자들과 함께 헛된 '생명 연장의 꿈'을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라며 방통위원 내정 철회 및 알박기 인사 되풀이 중단을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에도 김용수 방통위원에 대한 사퇴 요구는 이어졌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지난 4월5일  “박근혜 정권의 언론통제에 부역했던 인물이며, 통신자본의 충실한 대변자였다”며 “김용수는 방통위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신이 청와대에서 벌였던 행각이 이제 곧 드러날 것”이라며 “스스로 물러날 것인가, 강제로 끌려 나갈 것인가, 이쯤해서 그만하고 물러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도 지난달 18일 성명을 통해 “박근혜 정권의 말뚝 인사 김용수는 당장 사퇴하라”며 “구 정권 적폐 인사의 차관급 회의 참석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