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김명수(58) 춘천지방법원장이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내정됐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김명수 후보자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회장과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초대회장을 지냈다.

김 후보자는 평소 법관 독립을 위한 제도 정비 등 법원 개혁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최근 법관들의 집단 행동으로 번진 법원행정처의 인권학술행사 축소 사건과 관련해서도 양승태 대법원장 측과 각을 세워왔다. 

애초 대법원장 후보자로는 노무현 정부 때 대법관에 임명된 박시환·전수안·김영란 전 대법관 등이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본인들이 모두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부산 출신으로 부산고-서울법대를 졸업했다. 1986년 사법연수원(15기)을 이수한 뒤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줄곧 법관으로 재직해왔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초 정기인사에서 춘천지방법원장에 보임됐다. 

대법원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거친 뒤 대통령이 정식으로 대법원장에 임명하게 된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9월 24일 임기가 만료된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 1981

서울대학교 법학과 학사

~ 1977

부산고등학교

제 25 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15기)

1986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1988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 마산지방법원 진주지원

1992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1994 서울민사지방법원

1996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7 서울고등법원

1999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2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2004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07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2008 특허법원 부장판사

2009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2010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6 춘천지방법원장